[사회복지정책] 유럽 복지국가의 미래
![[사회복지정책] 유럽 복지국가의 미래-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3/432977-0001.gif)
![[사회복지정책] 유럽 복지국가의 미래-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3/432977-0002.gif)
![[사회복지정책] 유럽 복지국가의 미래-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3/432977-0003.gif)
분야
hwp❍ 현재 유럽 복지정책의 기조는 ‘축소’
❍ 경제,인구,사회부문에서의 객관적인 근거는 해당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방식이나 받아들여지는 정도에 따라 복지축소의 추동력으로 더 강하거나 혹은 약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음의 9가지 경향으로 정리가능
1. 국가복지에 대한 수요, 요구는 증가할 것임
- 실업률의 증가, 가족형태의 다양화(잦은 배우자 교체, 동성부부, 편부모가족 등), 대중의 기대수준 증가, 기술과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교육에 대한 욕구 증가
2. 하지만 증가하는 복지국가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정부의 능력과 의지는 저하될 것임.
- 완만한 경제성장률 예상, 세금증가에 대한 대중의 기피, 노동비용 축소에 대한 경제적 압력, 자본의 이동성 증대, 노동복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이념의 지배
3. 국가 복지급여의 축소는 가까운 장래에 계속될 것임
- 아무리 국가복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라 하더라도 EU의 경제환경(*공적부채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마스트리히 조약)에서 개인조세인상 정부차입확대를 통한 복지수요재원 충당은 불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