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중국] 1989년 베이징의 봄
![[논문요약][중국] 1989년 베이징의 봄-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43306-0001.gif)
![[논문요약][중국] 1989년 베이징의 봄-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43306-0002.gif)
![[논문요약][중국] 1989년 베이징의 봄-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43306-0003.gif)
![[논문요약][중국] 1989년 베이징의 봄-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43306-0004.gif)
![[논문요약][중국] 1989년 베이징의 봄-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43306-0005.gif)
분야
hwp(오 영 달, 「중국연구」통권 90호, 2001년)
Ⅰ. 들어가는 말
Ⅱ. 갈리(Gallie)의 ‘근본적으로 다투어지는 개념(무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으로서의 주권개념
A. 통치자 중심의(ruler-centric) 주권개념과 피치자 중심의(ruled-centric) 주권개념
1. 통치자 중심의 주권개념 -보댕, 홉스
2. 피치자 중심의 주권개념
Ⅲ. 주권과 인권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이해간의 충돌로서의 베이징의 봄
A.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학생 및 민주 지식인의 피치자 중심의 주권 및 인권론
1. 민주 지식인들의 시위참여
2. 팡리즈와 1989년 베이징의 봄
B. 중국 공산당 보수파 지도자들의 통치자 중심의 주권, 인권론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반응
1. 무력진압의 기저에 흐르는 통치지 중심의 주권과 인권론
2. 중국 보수파의 인권개념
Ⅳ. 요약 및 맺는 말
1989년 봄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는 학생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 전개되었고 결국 6월 3-4일에 이르러 중국정부는 중무장한 인민해방군을 동원 유혈진압으로 귀결되었으며 당시 미 부시행정부를 비롯한 일본, 유럽연합은 대중 무기 금소조치 및 고위급 군사교류를 중단하는 등의 보복조치들을 취했었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의 보수파는 대내적으로는 ‘4항견지’ '4항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드시 사회주의 길을 견지해야 한다. 둘째, 반드시 무산계급 독재를 견지해야 한다. 셋째, 반드시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해야 한다. 넷째, 반드시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 사상을 견지해야 한다'(《등소평문선》, 1983:150-151).
를 대외적으로는 주권국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들어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당시 중국의 대외적 대응의 기본입장은 중국정부에서 발간한 인권백서를 통해 나타나는데 이에 따르면 ‘인권은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국내 관할에 속하는 문제로서 각 국가의 주권존중과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국제법의 원칙’ 으로 명기되어있다.
1989년의 ‘베이징의 봄’을 둘러싼 담론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인권침해 현상의 발생과 관련하여 주권개념이 하나의 방패막이로 원용되고 있다는 점이며 본 논문은 이에 대해 ‘베이징의 봄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대규모 인권침해 상황속에서 주권개념이 어떤 이론적 근거로 정당하게 원용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며 ‘주권’의 예처럼 똑같은 용어를 서로 다르게 해석, 상용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갈리(W.B. Gallie)의 ‘계쟁되는 개념(contested concept)'을 소개한 후 이에 비추어 주권개념에 대한 상반된 이론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갈리(Gallie)의 ‘근본적으로 다투어지는 개념(무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으로서의 주권개념
갈리는 단일한 의미로 정의하는데 있어 논쟁이 불가피한 개념들이 존재하며 이와 같은 개념들의 특징으로 다음의 일곱 가지를 들었다.
(1) 가치의 성취를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평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