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중국] 글로벌화 시대로 가는 중국경제(지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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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WTO가입과 중국의 ‘글로벌화’
3. 두 가지 우려
4. 성장의 가능성: 중국 위기론에 대한 평가
5. 성장의 귀결: 중국 내부의 문제 제기에 대한 평가
6.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중국의 성장모델
7. 결론: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중국은 2002년 세계 GDP의 12.6%를 차지하여 한국(1.7%)의 7.5배에 달하는 경제규모를 갖고 있다. 특히 2001년 말 WTO가입을 계기로 중국의 발전과 변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2. WTO가입과 중국의 ‘글로벌화’
2002년 11월 14일에 막을 내린 중국공산당 제16차 당대회에서는 후진타오를 총서기로 하는 차기 지도부가 선출되었으며, 이는 장쩌민 시대의 시장경제화의 대략적 완성에서 중국 경제가 글로벌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구의 WTO가입을 바라봄에 있어 초점이 맞추어져야할 것은 대외개방 가속화 조치 등의 대외적 측면 보다는‘국내구조조정의 가속화’이다. 특히 비효율을 누적하고 있는 대형 국유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글로벌스탠더드의 내부도입이라는 측면에서 그 성공여부의 귀추가 주목된다.
3. 두 가지 우려
중국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크게 두 방향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서구연구자들이 제기하는 우려는 미시적 취약성들에 근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비효율적인 국유기업, 부실한 금융시스템, 개방의 충격에 취약한 산업 등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은 성장이 초례할 경제․사회적 귀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시장경제 및 경쟁도입이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켜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세계경제질서 편입 과정에서 중국이 선진자본주의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