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의 변화-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43313-0001.gif)
![[논문요약][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의 변화-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43313-0002.gif)
![[논문요약][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의 변화-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43313-0003.gif)
분야
hwp2. 새로운 중국 지도부의 특징
3. 중국의 정책 변화
4. 제10기 전인대가 주는 시사점
1) 전국인민대표대회 : 중국 헌법상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헌법 개정, 법률 제정, 주요 인사, 국가예산 및 결산의 비준 등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
전인대의 대표는 중국의 각 성, 직할시, 자치구 및 인민해방군에서 선출하며 상설 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주관
54년 이래 10期37次 대회가 개최, 3期와 4期를 제외하고 기별 임기 5년 동안 연 1회씩 개최
2) 제10기 전인대 기간 : 2003.03.05- 2003.03.18(2주간)까지 중앙 및 지방의 대표 2,943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최
3) 의의 : 21세기 중국을 이끌어 갈 제4세대 지도부의 공식 출범
- 후진타오(胡錦濤) 공산당 총서기가 국가 주석에 선출되어 권력서열 1위의 최고 지도자로 부상
- 우방궈(吳邦國)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리평을 대신하여 서열 2위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선출
- 원자바오(溫家寶) 상무위원은 주룽지의 후임으로 서열3위인 국무원 총리로 선출
- 이들 제4세대 지도부들은 40년 전후 출생자들로 중국 정규대학 이공계 출신자들이며 문화대혁명 이후 활동을 시작해 90년대에 중앙에 진출
2. 새로운 중국 지도부의 특징
1) 장쩌민의 권력 유지로 불완전한 세대 교체
- 주룽지, 리평 등 3세대 지도부의 대부분이 퇴진한 가운데 장쩌민은 국가 군사위원회 주석직에 유임.
이로써 중국 지도부는 軍을 장악한 장쩌민 주석, 黨-政을 장악한 후진타오 주석의 과도기적인 ‘2인 주석 체제’가 등장
- 그러나 장쩌민의 권력 유지는 권력욕이라기 보다는 세대 교체에 따른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군과 외교에 별다른 기반과 경험이 없는 후진타오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파악해야함 ( 장쩌민이 자신의 정책노선을 충실하게 따르는 후진타오를 견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 )
2) 법치와 안정의 지향
-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은 전적으로 개인의 권위에 의해 통치하였고, 그 결과 법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