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중국]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딜레마- 도시주민들의 기득권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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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도시주민들의 기득권
3. 국유기업 개혁의 노력과 결과
4. 국유기업의 정책적․ 사회적 부담과 경제개혁
5. 국유가업의 개혁과 기득권 세력의 반발
6. 국유기업 개혁의 조치
7.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과 정부의 딜레마
중국식 개혁개방의 특징은 이른바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넌다’는 ‘점진적’개혁인데, 이는 사실상 하기 쉬운 개혁부터 먼저 추진하고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원인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조건이 구비될 때까지 뒤로 미루는 방식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의 경제개혁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개혁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 지도부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율성 기준 뿐만 아니라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따른 ‘마찰비용’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에 대해서 아직 까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인 분제를 찾지 못했을 뿐더러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실례로 국유기업 가운데서 적자 기업의 비율이 높으며 ‘下崗’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도 국유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실적이 개선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결과로 최근 국유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하락함과 동시에 정부재정에 대한 공헌이 크게 줄어들고 국유기업 ‘下崗’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사회불안정의 중요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현재 적의 가장 견고한 보루를 공격하는 것처럼 어렵다는 의미에서 국유기업의 개혁에 ‘攻堅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에서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은 과연 무엇이며 그와 같은 개혁은 왜 어려운 것일까?
중국 국유기업 문제를 분석할 때 단순한 ‘소유제 결정론’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의 실제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상당수의 중국학자들은 중국에서 국유기업이 장기간 감당해 온 정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