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중국] 중국 신지도부의 과제와 사회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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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중국 사회불안정의 요인과 변수들
1. 격차의 문제
2. 실업의 문제
3. 빈곤의 문제
4. 부패의 문제
5. 기타
Ⅲ. 4세대 지도부의 국가통합 과제: 그 능력과 한계
뒤늦은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그러나 지속적 발전을 목표로하는 중국정부는 이와 더불어 안정을 모든 것에 압도하는 주요 테제로 삼고 있는데 이는 발전과 성장이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며 이러한 과정은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기의 개혁개방이 그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모든 중국인을 수혜자로 만드는데 기여했다면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방은 수혜의 정도를 크게 만드는 동시에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사회적 불안정은 단지 경제적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불공정에 대한 인식에서도 연유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16대 이후 중국의 사회적 현상과 관련해 중국의 지속적 발전에 적신호가 될 수 있는 불안정의 변수들과 그 원인 그리고 정도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중국 사회불안정의 요인과 변수들
1. 격차의 문제
격차의 문제는 크게 지역격차, 도농격차, 그리고 소득에 따른 빈부격차를 들 수 있다. 도농격차의 경우 특히, 90년대 이후 농산품가격의 계속적인 하락과 각종 세금부담이 가중되면서 농민의 소득증가율이 둔화되어 도농격차를 가속화시켰다.
소득격차에 따른 빈부격차 문제는 개혁초기부터 생산요소에 대한 불평등한 가치가 매겨진데 주요 원인이 있다. 공업위주의 경제발전으로 1차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은 낮아졌으며 사영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새로운 부유층의 등장은 소득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였다. 특히 제대로된 세수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권을 통한 불법적 수단으로 혹은 비공식 소득으로 새롭게 부를 획득하는 계층이 생기면서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그리하여 빈부격차를 측정하는 지니지수가 0.39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