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중국] 중국의 정책과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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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중국의 정책과정: 핵심 연구영역의 정의
1) 중국정책과정에서의 정보수집 및 자문
2) 중국의 정책결정과정: 행위자, 규범 그리고 과정의 동학
3) 중국의 정책집행과정: 순응의 규범과 분권화의 동학
3. 중국의 정책과정 연구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과 과제
4. 중국의 정책과정 연구에서의 자료와 방법론에 대한 제언
이 글은 중국에서의 정책과정이라는 광범위한 연구영역을 기존의 연구들과 가용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재구성해보며 또 그와 연관된 주요 쟁점들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 중국의 정책과정 연구와 직결된 자료 및 방법론에 대한 몇 가지 논평을 제공하는 데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
2. 중국의 정책과정: 핵심 연구영역의 정의
우선 정책이란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정책과정에는 당면문제와 그의 해결을 위한 최적대안을 찾기 위하여 다량의 정보와 자료가 투입되고 분석되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의 과정이 선행되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제시된 여러 대안들 중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정책결정의 단계가 있을 것이다. 최적대안으로서의 정책이 결정되는 이는 곧 그 구체적인 집행의 단계를 통하여 시행된다.
1) 중국정책과정에서의 정보수집 및 자문
개혁이전 시기에 있어서 중국의 정책과정이 ‘전문가’나 ‘싱크 탱크’와 같은 기구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료의 수집, 분석 및 자문에 거의 의존하지 않았다면 개혁기에 들어서 그에 대한 의존도와 중요성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싱크 탱크’의 등장과 그 중요성은 정책분야의 기능적 특성에 따라 상당히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성격이 강한 이슈들(조직 및 인사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집단이나 ‘싱크 탱크’보다는 정치엘리트 자신들이 보다 적극적이며 배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경제적인 이슈들(기획이나 탈규제)에 있어서는 전문가집단 및 ‘싱크 탱크’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핵심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정책의 경우에도 개혁이전 시기에 이미 설립되어 있었던 외교부 산하의 국제문제연구소와 국가안전부 산하의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이외에도 개혁기에 들어와 설립되었거나 그 기능이 강화된 인민해방군 산하의 중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