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중국] 중국의 WTO 가입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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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WTO 가입 이후의 중국경제 : 이일영
1. 중국의 WTO 가입, 제2의 개혁, 개방
2. 중국의 WTO 가입조건
3. WTO가입에 의한 거시적 변화와 산업구조조정
4. WTO 가입, 시스템 개혁의 새로운 엔진
5. 중국 국제화의 브레이크
6. 중국경제, 어디로?
7. 결론(1)
결론(2)
1. 중국의 WTO 가입, 제2의 개혁, 개방
중국 지도부 내에는 글로벌화를 지지하는 그룹이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글로벌화에 대항하지 않고 이를 추세로써 받아들이면서 국내 정책을 조율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이 글로벌화의 길로 나아가면서 기존의 세계질서를 구성하는 데 참여하기로 한 결정적 계기는 2001년 말의 WTO가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신화통신이 표현한 대로 “1970년대 말 개혁, 개방 정책을 표방한 이후 최대의 사건”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2. 중국의 WTO 가입조건
최종적으로 확정된 중국 WTO 가입의정서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사업거래에서 투명서, 예측가능성,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체제개혁의 추진을 약속한다. 둘째, 중국은 최소한의 과도기간을 거쳐 WTO의 현존하는 다자협정 의무를 준수하기로 했다. 셋째, 중국은 자국의 조건을 고려하여 무역자유화를 행함으로써 산업부문의 시장접근을 개선한다. 넷째, 중국은 공산품과 농산품의 관세를 상당수준 감축한다. 다섯째, 중국은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을 시정, 개방한다. 여섯째, 중국의 약속이행을 검토하기 위해 특별한 다자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1999년 11월의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국은 WTO 가입을 위해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완화하여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도를 높인다는 데 합의했다.
관세인하의 경우, 2005년까지 평균 관세율을 11. 7%로 인하하고, 공산품은 9.4%로 인하하기로 합의 하였다. 아울러 미국의 관심품목인 농산물과 화학, 에너지, 종이 및 통신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평균 7.1% 수준으로 인하기로 합의하였다. (자세한 품목별 내용은 p117)
관세인하보다 훨씬 민감한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