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중국] 천안문사건 이후의 중국 외교정책(전선생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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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주요 사건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
A. 천안문 사건
B. 사회주의권의 변화
C. 페만전쟁
Ⅲ. 인식의 특징과 중국의 시각
A. 변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
B. 국제관계의 과도기적 특징
C. 바람직한 신국제질서
Ⅳ. 상황인식, 국가목표, 외교정책의 상관관계
A. 체제위협에 대한 대응
B. 영향력 감소에 대한 대응
C. 사례들
Ⅴ. 전망
중국의 외교정책의 기조와 향후 발전전망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국내외 상황변화와 정책변화를 이어주는 인지적 요인, 즉 중국의 외교정책결정자들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중국의 전체주의적 성격과 대외적으로는 원칙을 중시하나 대내적으로는 인식의 통일을 강조하는 특징에 근거한 것으로 중국 지도부의 인식은 전체사회의 인식과 동일시되고 따라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지도부의 인식이 국가이익과 국가목표에 명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Ⅱ. 주요 사건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
A. 천안문 사건
천안문 사건의 발생원인은 등소평이 “자본주의 국가가 ‘평화적 변화’ 전략으로 사회주의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국제적 분위기와 이에 편승한 국내의 반혁명세력들의 공산당과 사회주의체제를 전복하려는 국내적 분위기가 상호 결합되어 발생했다”고 언급한 것이 공식규정으로 되어있다. 중국 측에 따르면 미국이 추진해온 ‘평화적 변화’ 전략은 1950년대 미국 국무장관 델러스에 기원하며 80년대 들어 동서긴장완화추세 및 상호교류, 자본주의 국가의 상대적 경제적 우세 및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 국제적 분위기에 힘입어 진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서방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와 접촉 및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가운데, 특히 경제적 관계에서 오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자유, 민주, 인권 등의 무기를 앞세워 자산계급이데오롤기를 사회주의 국가에 침투시켜 자산계급자유화의 입장을 견지하는 국내 소수의 사람들을 선동, 내부로부터 사회주의가 와해되도록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중국측은 서방의 침투에 오염되어 자산계급자유화경향에 동조하는 국내 불순분자들의 정신오염을 척결하기 위해 사상교육, 언론통제, 기층활동 강화 등 반자산계급자유화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