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제네바합의]북미 제네바합의의 타결, 북미 제네바합의의 위기, 북미 제네바합의와 북미 미사일협상, 북미 제네바합의와 북한 핵무기개발, 북미 제네바합의와 재래식군사력협상, 북미 제네바합의의 수정에 대한 제언 고찰-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5/43416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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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북미 제네바합의의 타결
Ⅲ. 북미 제네바합의의 위기
1. 1차 위기: 벼랑끝외교의 효과
2. 2차 위기: 벼랑끝외교의 한계
Ⅳ. 북미 제네바합의와 북미 미사일협상
Ⅴ. 북미 제네바합의와 북한 핵무기개발
Ⅵ. 북미 제네바합의와 재래식군사력협상
Ⅶ. 북미 제네바합의의 수정에 대한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제네바합의 이전까지 북미간 핵 갈등과정에서 두 차례의 위기가 나타났다. 이는 한편으로 앞서 말한 비확산에 대한 양국간 인식 차이 및 양국의 비체계적인 핵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다른 한편 상호 적대감과 의사소통 부족 등 오인(misperception)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거기에 IAEA, 남한 변수가 촉매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양측간에 위기외교 혹은 벼랑끝외교가 전개되었다. 벼랑끝 외교는 일방이 타방을 위협하거나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상대방의 양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일련의 위협적 행동을 말하는데 ① 위기 조성, ② 협상의 여지 개방, ③ 비타협적 태도 견지 등으로 이루어진다(Koh 1998).
현 북핵사태는 치킨게임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6자회담 등을 통하여 비제로섬게임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따라서 북한 등 관련국이 상황악화 조치를 조성해 완벽한 치킨게임으로 가지 않도록 상대방의 입장을 파악하는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이 필요하다. 물론 치킨게임일 경우 일방의 벼랑끝 행동에 대한 단호할 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화국면의 조성을 통하여 공동이익 달성을 위한 협력적 방향의 상호주의전략이 최선이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상호주의는 동시 이행에 대한 검증을 동반하면서 나타나야 하겠지만 그것은 상호관심사의 전체적 이행이라는 포괄접근의 기조 하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양측은 상대에 대한 위협 이미지와 불신을 줄이는 대신 미래의 이익에 대한 기대와 협력의 가치를 확대해갈 수 있을 것이다.
Ⅱ. 북미 제네바합의의 타결
94년 10월21일에 결국 미·북한간의 핵협상이 타결되어 기본합의문을 서명 발표하였다.
O 북한, 경수로 관련 핵심부품 인도전 IAEA의 모든 안전조치의무 전면이행
O 북한, 핵활동 즉각 동결 및 관련시설 해체
O 북한,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 않고 북한내 안전보관뒤 제3국 이전
O 북한, NPT완전복귀 및 임시. 일반사찰 이행
O 미국, 대체에너지로서 중유를 합의 후 3개월 후부터 경수로 제공시가지 공급
O 북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 및 남북대화 재개
김관봉 / NPT와 북한핵, 예진출판사, 1995
남궁영 / 북한 핵개발과 미국: 북한의 생존전략과 미국의 세계전략,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3집 2호, 2003
이우종 / 북미 간 핵협상의 전략적 환경과 대응체계, 2003
이용준 / 북한핵 새로운 게임의 법칙, 조선일보사, 2004
엄태윤 /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집문당, 2007
조재길 /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길. 한울아카데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