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계 국가, 아시아 국가
분야
hwpⅡ. 제3세계국가(아시아국가)의 공통점과 차이점
Ⅲ. 발전 국가의 정치적 특징
Ⅳ. 아시아 민주주의 가능성
Ⅴ. 나가며
1. 정치발전
* 정치체제의 발전과정
-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권위주의적인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속에서 현대정치를 경험하였다고 가정해 볼 때, 이들 국가들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정치발전이라는 평가 를 내릴 수 있도록 해줌
- 하지만 단순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정치발전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미흡 한 점이 있음
- 따라서 이를 좀더 세분화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을 분류할 때, 레닌-권위주의 정치체제, 권위주의체제, 권위-민주주의체제,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 공고화된 민주주의체제라는 5단계로 정치발전의 단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국가들의 현 정치체계를 평가할 수 있 음
2.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체제에 대한 일반적 특성
• 네어의 ‘아시아 정치체제의 특징’
1) 일극 중심의 권력체계
- 권력이 한 중심에 집중되어 있음
- 많은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통제의 기초를 위지할 만큼 강한 면모를 보임
- 현재는 일극 주의가 아닌 다른 정치체제로 변모하였음
(1) 공고화된 민주주의 체제 - 한국, 일본
(2)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 - 필리핀, 태국, 대만
(3) 귄위주의-민주주의 체제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4) 권위주의체제 - 인도네시아
(5) 레닌주의-권위주의 체제 - 중국 베트남
3. 아시아 제 3세계 국가의 정치발전과 시민사회의 관계 분석
1) 발전된 시민사회 유형
① 한국
- 1972년 유신체제의 확립 이후 권위주의에 항거하는 오랜 민주화 끝에 1987년 대통령 직선제의 재도입을 시작으로 민주화의 여정에 들어갔음
- 1987년의 6.29선언 이전의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의 특징은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확보 와 국가를 상대로 한 시민사회의 민주화 투쟁의 단계로 파악할 수 있음
- 6.29선언 이후 한국정치에서 시민사회의 발전은 시민사회 자체의 분화와 다원화로 인 해 시민사회 내의 제집단의 자체 상호간의 갈등관계가 표면화되는 것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음
임현진, 1993, 제3세계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세균, 1992, 변혁기 제3세계 사회주의, 나남출판
김대환, 2003, 동아시아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 전환, 한울
조효제, 2005, 한국, 아시아 시민사회를 말하다, 아르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