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bert Kaufman의 행정가치 간의 갈등
분야
hwpⅡ. 세 가지 가치 사이의 갈등과 연합
1) 대표성
2) 행정의 정치 중립적 능력성
3) 행정적 지도력
Ⅲ. 평가적 의견
Woodrow Wilson 이래로 미국행정학자들의 변함없는 질문은 민주주의를 위해 행정은 어떠한 역할과 모습을 추구해야하는가이다 이러한 끊임없는 질문에 대한 핵심을 잘 다룬 논문이 Herbert Kaufman의 논문 “Emerging Conflicts in the Doctrines of Public Administration”이다.
Ⅱ. 세 가지 가치 사이의 갈등과 연합
- Kaufman은 미국행정 및 행정학 발달의 지배적인 가치를 세 가지로 나눔
①대표성(representativeness) :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의미.
②정치적 중립성(neutral competence) :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적 능력성을 의미.
③행정적 지도력(executive leadership) : 행정부의 수반, 즉 대통령, 주지사의 행정 지도력을 의미.
- 미국행정에서 논의되는 행정 가치들은 각기 역사적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대표성, 중립적 능력성, 행정적 지도력의 순으로 개념이 발달됨.
1) 대표성
① 독립 전 정치제도 : 대표성에 대한 요구는 그 기원을 독립 전 영국의 식민 통치시대로 볼 수 있음.
▪ 의회 - 미국 주민에 의해 구성됨
▪ 행정부운영 - 영국에서 북미해온 주지사/행정부와 입법부 사이 근본적인 마찰존재.
▪ 미국인들의 가장 큰 불만과 의사가 식민 행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대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고, 여기서 대표성이 미국 정치행정에서 하나의 절대적인 가치로 형성됨.
② 독립 후 정치제도 : 주로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치우쳐 이뤄짐.
▪ 주 정부 - 대부분의 주들이 주지사의 권력을 축소시킴, 의회 권한 증대시킴
▪ 연방정부 -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부여, 이유는 당시의 지배적 가치는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 실제적으로 대통령은 의회보다 약한 권한 행사.
교수님께서 주신 원서를 번역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요약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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