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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경제사] 부동산 거품이후 찾아오는 경제불황(일본·미국을 통해 보는 한국의 부동산 잠재적 위기)

 1  [서양경제사] 부동산 거품이후 찾아오는 경제불황(일본·미국을 통해 보는 한국의 부동산 잠재적 위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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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서양경제사] 부동산 거품이후 찾아오는 경제불황(일본·미국을 통해 보는 한국의 부동산 잠재적 위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경제불황

    2. 미국의 부동산 버블과 경제불황

    3. 한국의 부동산 버블인가?

    결론
    본문내용

    3)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일본의 버블이 왜 붕괴됐을까? 즉,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을 때 엄청난 양의 돈이 다 부동산과 금융투기 시장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다시 상승 시게 되고, 2.5% 에서 6.0%로 금리 상승은 일본의 버블이 붕괴되는 첫 신호였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던 주가와 땅값이 일시에 폭락한 건 정부 규제로 일본 정부는 1990년 들어 재할인율을 6%로 올리는 등 금융 긴축을 실시했다. 자산 거품을 더 키워선 안 된다는 여론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비싼 땅값 문제가 이슈가 되자 일본 정부는 1990년 토지기본법을 제정해 토지세를 도입했다. 대장성은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의 부동산 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에도 나섰다. 금융 세제 등 전방위적 압박은 결국 부동산 가격 폭락을 불러와 땅값 하락은 자산 가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켜 주식 가격도 떨어뜨렸다. 닛케이 평균 주가는 1989년 12월 3만8915엔을 정점으로 곤두박질쳐 7600대까지 주저앉았다. 집값도 평균 40% 이상 떨어졌고 일반 토지 가격은 정점 때의 4분의 1로 가라앉았다. 일본의 4대 증권사 야마이치증권 등이 도산했고 부실 주택 금융은 금융시장의 지뢰밭이 됐다. 부동산 대출 비중이 컸던 홋카이도 다쿠쇼쿠은행 등이 파산했고 일본 정부는 당시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0조 엔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했다. 금융 위기는 실물경제 침체로 파급돼 2002년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기까지 10년간의 길고 어두운 불황의 터널을 지나야 했다. 일본의 이 잃어버린 10년의 중심에는 부동산이 자리잡고 있었다.



    2. 미국의 부동산 버블과 경제불황
    1) 미국의 부동산 버블 배경
    미국에서는 견실한 주택의 수요증가가 일어났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1990년대 호황기에 부를 축적하였고, 이를 토대로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향이 증가했고, 그들의 자녀 세대도 성장하면서 신규 주택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또한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미국으로 온 대규모 이민자들의 대규모 주택 구매가 이루어 졌다.
    또한 1990년 말 세계적으로 열기를 뿜었던 IT 호황이 끝나면서, 이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국은 2001년 경기 침체와 9.11 테러 여파를 타개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금리를 계속 낮춰 2004년 6월, 46년만에 최저 수준인 1%까지의 낮은 이자율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10% 이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인 5% 후반대로 하락하였다. 금리 하락으로 주택대출에 따른 비용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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