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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살인사건 수사의 일반적 진행과정
Ⅲ. 범인체포전의 수사
1. 검거단서
2. 초동수사 및 현장관찰
3. 사인규명
4. 사망의 일시와 장소의 추정
5. 살인동기파악
Ⅳ. 범인체포후의 수사
1. 피의자조사
2. 수집된 자료의 재검토
※ 살인사건발생에서 초동수사시 현장활동(우리나라 경찰 실무지침)
※ 현장관찰시 수사요령
※ 관련문제 및 해설
Ⅰ. 특징
살인사건이란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살인죄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기초를 침해하는 가장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범죄로써 개개의 피해자 가족과 현장부근 주민들에게 직접적 충격을 줄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까지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여 생존불안의 심리를 유발케하며 국가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게 한다.
Ⅱ. 살인사건 수사의 일반적 진행과정
초동조치
․파출소 - 긴급베치에 필요한 사항등 신속보고 및 현장급행
․경찰서 - 긴급배치 여부 결정, 현장 수사반․본서 관리반 역할분담
․현장활동 - 피해자 구호, 현장부근 수색, 현장보존
현장관찰
필요한 기자재를 정비하여 직원의 임무를 명확히 분담하여
①범인과 출임관계 ②사체의 관찰 ③살해동기 판단 ④감(鑑)수사 ⑤공범유무 수사 ⑥유류품의 발견 채취 ⑦기타현장자료(지분,족적,혈흔 등)가 내용
기초수사
수사개시 초기에 수사사항의 결정 및 수사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수사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피해자중심수사, 피해품수사, 현장중심수사가 그 예
수사방침
결정
현장관찰 및 수집된 현장자료를 토대로 수사회의를 개최하여 수사방침을 결졍
수사활동
탐문수사, 현장중심수사, 범인의 인상․특징에 의한 수사, 감별수사, 유류품수사, 감식활동을 통하여 ①사인을 규명 ②사망의 일시장소 확정 및 위장여부 파악 ③살인동기등 파악, 용의자내사 및 추적수사 과정을 거쳐 범인검거 단계에 이르게 된다.
피의자
조사
피의자 검거 후에는 6하 원칙 또는 8하 원칙에 따라 범행일시와 장소, 살해방법, 범행후의 정황, 공범의 유무 등을 조사하고 현장검증을 실시
수집된
증거자료의 재검토
피의자의 진술 및 수집된 모든 수사자료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모순점 유무발견 및 수집자료의 증거가치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참고인
조사
목격자의 재조사, 중요참고인의조사 및 피해자 유족의 처벌희망여부 확인
Ⅲ. 범인체포전의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