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학] 폭발 폭파사고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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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0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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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학] 폭발 폭파사고수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설
1. 폭발의 의의
2. 관계법령
3. 폭발물의 분류
4. 화약류의 종류 및 특징
Ⅱ. 화약류 폭파사건 수사
1. 폭발물 소지자의 발견ㆍ단속
2. 폭파예고사건 수사
3. 폭파사건 발생시의 조치
4. 현장수사활동
5. 수사의 추진
Ⅲ. 가스폭발사고 수사에 필요한 지식
1. LP가스(액화석유가스)
2. 도시가스
Ⅳ. 관련사건
1. KAL기 폭파사건
2. 대구 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
Ⅴ. 관련 기출예상문제

본문내용

Ⅰ. 서설

1. 폭발의 의의
1) 폭발이란 급속한 화학반응에 의해 다량의 가스와 열량이 발생하여 급격 히 용적을 증대하면서 폭음․화염 및 파괴작용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 다. 폭발은 그 원인 되는 물질에 ek라서 화약류에 의한 폭발과 가스류에 의한 폭발로 구분할 수 있다.
2)ꡐ폭발ꡑ과 ꡐ폭파ꡑ의 구별
(1) 폭발(爆發)
불이 일어나며 갑작스럽게 터짐. 의도적으로 터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나 실수 따위로 터져 버리는 경우에 쓰인다.
예> 주유소가 폭발하다./*다리를 폭발하다.
(2) 폭파(爆破)
어떠한 것을 폭발하게 하여 부수어 버림. 처음부터 부수어 버리려고 의도적으로 열 따위를 가하는 경우를 이른다.
예> 다리를 폭파하다./적의 공격으로 학교가 폭파되었다.
2. 관계법령
1) 형법
과실치상․치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폭발성물건파열죄, 폭발성 물건파열치사상죄, 업무상실화․중실화,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가 있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동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취급규칙
3) 소방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 업관리법 등
5)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3. 폭발물의 분류
1) 법규에 의한 분류(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1) 화약 : 흑색화약, 무연화약 등
(2) 폭약 : 다이나마이트, 카알릿, 초유폭약, TNT 등
(3) 화공품 : 전기뇌관, 공업뇌관, 총용뇌관, 도화선, 도폭선, 실포(실탄), 공 포탄 등
2) 위력에 의한 분류
(1) 저성능 폭약 : 흑색화약, 무연화약
(2) 고성능 폭약 : 다아나마이트, TNT, COMP-4, RDX, 아지드 화연(LEAD AZID)
4. 화약류의 종류 및 특징(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는 화약류)
1) 흑색화약 유사품 : 원료분말을 혼합하면 제조가능하고, 착화 용이하다.
(1) 원료 : 초산칼륨, 목탄, 유황
(2) 특징 : 흑색 또는 회백색 분말
2) 초산유제폭약 유사품
원료분말을 혼합하면 제조가능하고, 파괴력이

참고문헌

FOCUS 수사Ⅰ, 이장용ㆍ김화동, 서울고시각, 2003년 1월 10일
경찰실무문제집 수사Ⅰ,Ⅱ(하), 편집위원, 사단법인 경찰공제회, 2003년 8월 11일
경찰수사론, 경찰대학교, 2003
수사Ⅱ, 송영욱외, 법률미디어,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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