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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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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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경영]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1
1. 공기업 민영화(사유화) 정책의 경과
2.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Ⅲ. 본론-2
1. 민주적 민영화론
2. 국부유출론
3. 책임자율경영론
4. 민영화 문제에서 공기업의 문제로
5. 공공성의 정립: 공기업이어야 하는 이유

Ⅳ. 결론

본문내용

주지하다시피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외환금융위기를 맞아 IMF의 구제금융협약에 따른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된 것이었다. IMF의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은 고금리긴축의 단기안정화(?)정책과, 중장기정책으로서 탈조절과 민영화 등 대내적인 자유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대외적인 개방과 자유화정책으로 구성되었고, 이에 입각해 DJ정부는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이른바 4대 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DJ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은 외환금융위기에 직면하여 시장질서와 경쟁원리를 확립한다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이 위기의 극복(?)비용을 노동자계급과 대중들에게 전가시켰고 그 희생 위에서 재벌들을 회생시켰으며, 초국적 자본에게 국민경제의 근간을 넘겨주고자 하였다. 한국에 강제된 이 구조조정정책은 한국에만 특별한 정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1980년대 이레 외채위기와 외환위기를 겪고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심지어는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 역 이행하는 이른바 체제전환국가들에까지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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