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결혼이민자 실태
3. 결혼이민자의 현황 및 문제점
(1) 빈곤 문제
(2) 폭력 문제
(3) 의료보장체계의 활용의 문제점
(4) 자녀교육의 문제
(5) 언어문제
4. 당면과제 및 대안 제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의 보장 : 빈곤의 예방과 탈피 지원
1)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 문제
2)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민권적 권리 보장
3) 소득 인정액 기준의 완화
(2) 의료보장체계의 강화
1) 정책 홍보의 강화
2) 결혼이민자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의 마련
(3)자녀 교육문제의 대안 ; 차별의 시정과 이를 위한 제도적 노력
1）사회적 돌봄 기능의 강화
국제결혼을 통해 거처를 외국에서 한국으로 옮긴 사람들 즉, 그들을 결혼이민자 (marriage-based immigrants)로 부른다.
2. 결혼이민자 실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서 2003년까지 한국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총 102,168명이다. 1990년 한해 한국남성과 혼인 신고한 외국인 여성수가 619명이었던 것이, 2003년 한해만 19,214명의 외국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국제결혼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적별 분포를 보면 2003년도 한해 혼인 신고한 19,214명의 여성들 중 중국 국적자 70%, 일본국적자는 6% 그리고 기타나라로 분류되는 필리핀, 태국, 러시아, 몽골 등의 국적자가 22%로 제3세계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결혼이민자의 현황 및 문제점
(1) 빈곤 문제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 경제상황
2005년 7월 14일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해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 이민자 가구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머무는 등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비율이 10%대에 불과하고, 이민자들의 20% 이상이 의료보장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6월까지 여성결혼 이민자 부부 945쌍을 대상으로 국제결혼과 입국과정, 혼인생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오늘(14일) 발표했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의료.복지혜택에서 배제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의 경제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에 머물렀고, 특히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구는 57.7%가 최저생계 이하의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결혼이민자 월 가구소득 구성 [자료=보건복지부]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른 경험을 한 경우가 15.5%에 달해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절반을 넘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11.3%로 매우 낮았습니다
-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사회통합유형에 따른 교육 및 의료서비스 연구
(김효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 이론과 분석(2005) 학현사
- 이금연. 국제결혼과 여성폭력 ;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2003)
-참고사이트-
-http://kr.blog.yahoo.com/ss369932/folder/52.html
-이주여성 차별시정위원회 릴레이 토론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www.migrant114.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