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근대화된 국가들과 관료제의 특징
1. 서구유럽과 그 밖의 지역의 근대화된 국가들이 공유하는 특징들
2. 관료제의 특징
II. 독일의 정부 관료제 변천과정
1.프로이센 관료제
(1) 형성 (2) 특징 (3) 평가
2. 비스마르크제국의 관료제
(1) 성립 (2) 관리제도
3. 비스마르크 공화국의 관료제
(1)바이마르 헌법 (1919년 제정)
(2)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 원인
1)정치, 행정적 원인
2)사회, 경제적 요인
4. 나치 체제와 관료제
(1) 나치관료제가 갖는 특징
5. 전후의 관료제 (서독)
6. 통일후의 관료제
III. 독일의 행정체제
1. 독일의 소개
2. 독일의 행정체제와 그 특징
1) 독일은 자치의회와 행정부를 가진 16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이다.
2) 독일 정부의 기본구조에서 중심적인 제도는 연방의회이다.
3)정부부서의 숫자
3. 연방수상과 연방대통령
⑴ 연방수상
⑵ 연방대통령(Bundespraesident)
⑶ 정부기구와 장관
(4) 省의 내부조직
(5) 지방행정조직
IV. 독일의 공무원제도
1. 공무원의 신분 범주
2. 공무원의 수직적 계층(프로이센 관료제에 기원을 둠)
3. 공무원의 임용
(1)대학교육자 및 시험
(2) 자체선발
(3) 공공부문인력 증가의 내용,의미
4. 공무원의 승진
V.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행태
1. 정책과정에 있어서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⑴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 영향
⑵ 정치행정부의 인력공급
2. 행정문화와 행태
VI.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및 행정개혁
1.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1) 외부의 정치통제
(2) 연방구조에 의한 관료제 통제
(3) 행정재판소체제
2.관료제에 대한 개혁
(1) 독일에 있어 급격한 행정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
(2) 행정개혁
VII. 독일 통일에 있어서 정부관료제의 역할
1. 통일 전의 준비단계
2. 동독의 정부관료
3. 동독의 독일연방에의 흡수통합으로서 서독의 집행부기관이 이식됨
4. 동독지역의 국영기업의 대규모 민영화작업이 요구됨
5. 촉박한 일정으로 동독지역의 정부관료제 개편은 대부분 서독모형을 복제하는 구조적 보수주의 결과를 낳음
독일 연방 공화국은 16개의 연방주로 구성되는데, 인구면에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면적면에서는 바이에른 주가 가장 큰 주이다. 바이에른 주 등 몇몇 연방주에는 그 정치적 통일의 역사가 독일민족 발생과 때를 같이할 정도로 오래된 것도 있다. 한자동맹의 도시였던 함부르크와 브레멘·브레머하펜은 중세에 경제적 발전이 현저하여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시 단독으로 한 주를 이루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 민주 공화국(동독)에서는 옛 연방주를 폐지하고 15개의 지역단위인 현(Bezirk)을 설치했으나, 이는 1990년 통일과 더불어 1952년 당시의 5개 주(브란덴부르크 주·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작센 주·작센안할트 주·튀링겐 주)로 부활되었고, 동베를린은 베를린 주에 편입되었다.
독일은 민주적이고 의회주의적이 연방국가이며 상, 하원으로 구성되는 입법부, 연방수상을 정점으로 하는 내각중심의 행정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법부로 3권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국가구조상의 기본원칙은 민주주의 , 연방국가, 권력분립, 법치국가의 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연방국가의 원칙으로 모든 주는 주의회선거를 통해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고 독자적인 헌법을 갖춤으로써 모든 주 나름대로의 권력구조를 갖는다.
여기서는 고전적 행정체제와 관료제를 갖고 있는 독일의 행정체제를 살펴봄으로써 그 시작을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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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순, 프랑스 문화의 이해, 학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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