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회복지법의 목적
3. 사회복지법의 필요성
4. 사회복지법 현황과 문제점 방안
의 필요성과 그 현황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법규로서 국가와 민간이 주체가 되어 국민의 요구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중심관념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제도기구기관 및 시설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법적인 성격과 틀을 가지고 있으되,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말하며, ‘법’은 도덕, 윤리, 관습과 같은 규범으로 인간의 행위를 안내하는 행위규범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인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인간의 행위규범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범위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복지’ 개념의 규정이 중요하다.
1.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와 법률의 복합된 개념으로 사회복지 정책 혹은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을 통칭함
1) 광의
현대사회에서 전 국민이 각종 물질적, 사회적, 정신적 기본 욕구를 해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에 의해 제도화 된 법
2) 협의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나 요보호자들에게 한정된 도움을 주는 것과 관련된 법규범⇒ 우리 나라의 경우 사회복지법은 학문적으로는 광의의 개념을 실정법상으로는 협의의 개념을 선호하는 추세임(신섭중외, 한국사회복지법제 개설, 대학출판사, 1998) ※ 사회보장 : 국민이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의 중단이나 영구적 상실에 대해서 최저생활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행하는 종합적 체계적 제도
2. 사회복지법의 목적
(1)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사회복지법의 직접적인 목적은 개인을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요보호자를 보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함에 있다. 사회복지법에서 말하는 사회적 위험은 질병, 노령, 장애, 실업, 사망 등이고, 사회적 요보호자는 소득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결여된 장애인, 부녀자, 노인, 아동, 저소득자를 의미한다.
(2) 사회복지의 증진: 사회복지법은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과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를 급여함으로써 전국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