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언제나 정당한가?
분야
hwp￭ 투표의 정당성 논리 ￭
￭ 투표라는 해결기제가 가지는 한계 ￭
￭ 투표가 정당성을 얻기 위한 전제조건 ￭
￭ 글을 마치며 ￭
그러나 투표라는 민주주의의 하나의 절차이지 투표가 바로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표는 민주주의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즉 투표라는 기재가 항상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투표의 한계로 지적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중민주주의’하에서의 참여제약입니다. 과거의 아테네적 민주주의와 달리 일반 시민 대부부분의 정치참여는 정부를 선출하거나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일에 국한됩니다. 즉 대표자들이 선거에서 표출된 선호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공공이성을 발휘함으로써 공공선을 스스로 발견하는 과정은 생략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정치라는 시장에서 소비자이거나 극장의 청중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투표 자체가 가지는 불완전성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투료는 시민 개인의 선호강도를 반영하질 못합니다. 투표권은 평등하게 1인에게 1표씩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선호를 가진 시민이라 하더라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의사표현 방법은 1표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대표의 대표성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