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직업안정조직 확충과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구축)
3)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4) 보험사업의 내실화와 활성화
5) 실업급여의 관대성과 엄격성
6) 고용보험과 실업부조와의 관계
7)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전달체계의 확산
8) 고용보험 관리에서 노동자 배재의 문제
*참고문헌
1) 적용대상 관리 효율화
1998년 10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5인 미만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가 고용보험사업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이와 함께 제기된 첫째 문제가 늘어난 대상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즉 적용과 징수의 문제인데 현재 이들의 실제 가입 비율이 높지 않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당연적용 사업장이 늘어난다고 하여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정책에 의해 부도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자본, 특히 중소영세 사업주들은 고용보험료 납부에 적극적이지 않아 걷히는 양은 적고 나가야 할양은 많은데 이를 어떻게 맞출 것 인가이다.
또한 현재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종사자, 그리고 신규 실업자인 경우에는 여전히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들은 당연적용 시킬 것인가? 당연적용 시킨다면 어떤 방안을 통해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도 쟁점이다. 적용시키지 않으면 별도의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 인가도 쟁점이다. 현재의 정책을 둘러볼 때 별도의 보호방안이라면 실업급여를 줄이거나 없애고 그를 대신할 고용창출계획일텐데 이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또한 그에 대한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도 또한 쟁점이다.
박천익. 2003. 구조조정에있어서 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구축. 집문당
유광호 외. 2005. 한국의 사회보장 한국학 중앙연구원
김안나. 2006. 소득보장과 선진형 사회안전망, 정책현안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길상. 2005. 고용보험 10년, 평가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유길상 외. 2000. 노동시장정채 재원조달 방식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외. 2008. 고용안전망과 활성화 전략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경제위기와 고용․실업, 1998, 한국노동이론 정책연구소, 노동정책 연구팀
원석조. 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이인재외, 1999, 사회보장론. 나남
위성종외, 2000, 사회보장법, 대명출판
김홍일, 구조화된 실업, 실업정책의 과제-복지동향 2001.1․2
김유선,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의 실태-복지동향 2001.7
한동우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회복지-복지동향 2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