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발전
중국경제 현황
2.중국경제 급부상의 영향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978년 등소평이 주장한 개혁개방정책을 기점으로 중국경제는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가기 시작
-인민공사를 혁파, 농업의 사영화를 시행하여 생산물량 면에서 엄청난 증가를 가져옴
-국유기업의 개조, 금융체제의 개선, 정부기구의 전환등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기 시작
1982년 제 12차 당대회 '계획경제를 주로 하고 시장의 조절을 부수적으로 한다'고 발표
'시장'의 개념 처음 도입
1987년 제 13차 당대회 '사회주의의 계획적 상품경제 체제는 계획과 시장이 내재적으로 통일된 체제‘ 라고하여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기능의 강화를 강조
1992년 제 14차 당대회 '중국의 목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설에 있다‘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되면서부터 기존 사회주의 체제와의 이질성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겪음
-중국정부 '계획경제가 바로 곧 사회주의는 아니며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으며, 시장경제가 곧 자본주의는
아니며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 계획도 시장도 다 경제수단인 것이다.’ 중국 신경제에 대한 정의를 내림
1993년 제 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전면적인 실시를 중화 인민공화국의 헌법에 규정
- 경제체제를 '계획경제'라고 규정하여 계획경제가 국가의 종합계획의 근간이 되고 시장경제를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구) ->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정부가 경제입법과 거시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경제를 운용한다. (신)
-'국영기업' (구) -> '국유기업' (신) 소유와 경영을 전 인민을 대신하여 국가가 운영해오던 각종의 기업에 대해 소유는 하되 경영부분의 국가의 간섭을 줄이거나 하지 않겠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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