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의
정책 방향
Ⅲ. 변하게 될 제도들
1)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2) 상호출자, 채무보증금지제도 폐지
3) 지주회사 부채 비율 200% 요건과 비 계열 회사 주식 5% 이상 보유 금지
4) 금산분리 완화
5) 최저자본금제 폐지
6) 포이즌 필 , 차등의결권 도입
7) 법인세율 인하
Ⅳ. 결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적대적 M&A에 맞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키로 했다.
- 포이즌 필(Poison Pill)
- 차등의결권(Dual Class Stock)
기업들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세율도 낮추려고 하고 있다.
- 법인세율의 단계적인 인하
- 법인세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인하
-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0%에서 8%로 인하
- 연구개발(R&D)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
◇"지속적인 '비즈니스 프렌들리' 시그널"
재계는 정부가 내놓은 기업 정책에 대해 '환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현실화될 지 여부다. 각각의 정부 정책이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제화 작업 등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일부 정책은 '시도'에 그칠 수 있으며, 수정이 있을 수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일단 정부는 기업인들에게 확고한 신호를 줬다"며 "기업들은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제스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Ⅲ. 변하게 될 제도들
◆ 출자총액제한제도
※ 출자총액제한제도란?
-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 또는 보험회사는 제외)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다른 회사 주식의 합계액(출자총액)이 당해 회사 순 자산의 25%(출자한도액)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이다. (1999.12.28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2001.4.1일 시행)
※ 긍정적 측면
1. 경제력집중 억제: 대규모기업집단의 과도한 확장에 따른 개별시장에서의 독과점화,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