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과 환경
분야
hwp1) 4대강 살리기의 취지
2) 4대강 살리기의 홍수예방 관계
3) 4대강 살리기의 환경문제(수질개선과 생태계 보존)
4) 4대강 살리기의 역사, 문화와의 관계
2. 지속가능한 강 살리기 대안
-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통해 홍수 조절능력을 9.2억 입방미터 증대함으로써 2백년 빈도 홍수에도 안전한 강을 구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 측이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이 홍수 예방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홍수 조절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준설이다. 4대강의 강바닥을 깊게 파서 총 5.7억 입방미터를 준설함으로써 홍수 시 수위를 낮추겠다고 한다. 5.7억 입방미터는 폭 100미터, 높이 5.7미터로 1000km를 쌍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이다.
아이러니하게도 4대강 살리기의 사업구간인 4대강 본류는 이미 홍수에 대비한 제방 정비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 제방을 넘는 홍수 피해는 많지 않다. 오히려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본다면 4대강 홍수피해의 대부분은 지류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5.7억 입방미터를 준설하더라도 홍수 피해를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는 지는 의문스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만약 자연재해로 인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가두어두고 있다가 넘치거나 허물어지기라도 한다면 이야말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
게다가 4대강 추진 본부는 본류 준설을 통한 홍수피해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나 지표, 실험결과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름철 태풍과 장마에 의해 침수되고 인명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재해복구 및 그 대책을 반복해오며 그 빈도와 피해액도 점진적으로 감소추세이다. 현재는 부실공사로 인한 둑 붕괴로 발생한 피해, 소도시 지역과 저지대 지역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바, 진정한 홍수 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는 지류 등 소하천과 저지대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적합한 비용의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홍수예방이라는 목적은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와 명분으로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다.
또한, 정부는 홍수피해와 재해복구비용으로 매년 평균 6조원이 쓰이므로 22조원이 들어가더라도 4대강 사업은 득이 더 크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모순이다. 하천에 평소 4조원이 들어가고 홍수발생 시 4조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하였는데, 국토부와 환경부의 하천예산은 합쳐도 약 2조원 안팎에 그치며, 지난 3년 동안 홍수피해는 거의 없었다. 8조원은 4대강 인근 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재해복구비용으로써 4대강과 관련된 지역은 그 비중이 미미하다.
3) 4대강 살리기의 환경문제(수질개선과 생태계 보존) 참고 : 네이버(www.naver.com), 2009 희망 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www.4river.go.kr)
- 4대강 사업의 핵심은 5.4억㎥에 달하는 준설과 16개의 보 건설인데 정부 입장은 홍수위를 1~5m정도 낮추고 오염된 퇴적토를 걷어냄으로써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뭄과 홍수를 예방할 수 있을지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강 생태계와 수질에 심각한 오염과 피해를 일으킬 우려도 크다.
수질개선을 위해 4대강에서 퇴적토 5.4억㎥를 준설하는 과정은 목적과는 반대로 작업 시 발생하는 부유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