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부동산거래 및 관리사업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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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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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법] 부동산거래 및 관리사업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부동산거래 및 관리사업의 유형별 분석

(1) 소 론

(2) 중개업

(3) 주택관리

2. 부동산거래 및 관리사업의 내용

(1) 공인중개사란

1)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요건

2) 공인중개사 업무범위

3) 중개업자의 의무 및 제재

(2) 주택관리사(보)

3. 부동산 투기적 거래에 대한 정부의 규제방법

(1) 소 론

(2)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주요내용

(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입법예고(안)

I. 공급시기와 방법, 대상 물량 등

II. 5년이상 무주택 요건

III. 세대주 요건 등

4. 사이버공간의 부동산거래사업

(1) 소 론

(2)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기능

(3)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지정(부동산거래법 제16조의5)

본문내용

(3) 비밀준수의 의무

① 타인의 중요한 재산권에 관한 비밀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 법에서는 명시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② 의무 위반시 反意思不罰罪이다.

* 反意思不罰罪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해제조건부 범죄 (폭행죄, 명예훼손 죄, 협박죄등이 해당)이다.

③ 비밀준수의무는 신의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과 다소 상충되는 면이 있어 그 범위가 모호함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① 의의

o 본 의무는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업무임과 동시에 의무에 해당된다.

o 일반적으로 의뢰인(매도, 매수)은 거래하려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 등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알아야 될 각종 지식에 정통하지 않음으로 중개업자의 능력을 기대하고 신뢰하여 중개를 의뢰한다.

o 중개의뢰인이 거래여부에 대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법은 이를 의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o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o 확인설명서는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입증하는 서면으로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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