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국방의 의무에서의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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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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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들에 대한 보상체계에 관한 연구

(세상읽기와논술 2학년) 4.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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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학] 국방의 의무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본론
1. 국방의 의무란
2. 우리의 현실
3.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인식들
4. 국방의 의무로 인해 남성들만 받는 불이익
5. 다른 나라의 상황
3. 결론
1. 해결 방안
2. 느낀점

본문내용

3. 국방의 의무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
인터넷과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군대에 대한 대체적인(절대적이 아님) 여성의 인식을 적어보았다.

1)군대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남성들이 한번쯤은 가야만 하는 곳이다.
2)군대란 나라를 지킬 수 있을만한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압박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생명을 잉태해야 하는 여성과는 다른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3)군대는 남성에게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하는 곳이다. 때문에 군대를 다녀오면 남성들은 철이 들어 군대에 들어가기 전보다 더 성숙된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조사자중 여성들이 주장하는 여성들이 군대를 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적어보았다.

1) 여성은 신체적, 체력적 조건이 남성보다 전투에 걸맞지 않는다.
- 여성은 선천적으로 남성들에 비 해 전투를 하기에 신체적으로 조건이 뒤떨어진다. 때문에 나라를 지킬 수 있을만한 인재를 길러내는 군대에서 여성을 군인으로 길러낸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 하지만 이말은 여자 특전사들을 보면 쏙 들어가지 않을까. 이분들을 보면 솔직히 신체조건이 남자만큼 강하고 더 유연하다)
2) 여성은 임신을 하므로 남성들이 군대를 가는 것만큼의 희생과 사회 안에서의 영향을 감수 해야만 한다.
남성들이 군대를 의무적으로 행하지만, 여자들의 임신은 선택적이다, 허나 실질적으로는 여성들만이 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겉으로만 본다면 2년 군대 갔다 오는 것이 더 힘들어 보일 수도 있겠으나, 여성은 10개월 동안 아이를 몸속에 간직한 채 여러 몸의 변화를 견뎌야만 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몇 개월간은 산후 고통을 견뎌야 한다. 남성은 군대를 대부분 사회진출 하기 전에 다녀오는 것이지만, 여성은 사회진출을 한 후에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것은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군대에 다녀온 남성들보다 더 큰 단점으로 작용되고 있다.(→ 임신은 항상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가장 쟁점화 되는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조는 여자의 임신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고 보지, 그것이 남녀차별 자체를 의미한다고 생각지는 않았다.)

*아래는 얼마전 엠파스에서 설문조사한 자료이다.
과반수 이상의 네티즌은 여성의 국방의무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헌법의 평등권과 군 병력 감소를 이유로 여성의 의무복무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도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찬반논란에 가세했다.

엠파스가 최근 `여성의 군 의무복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참여자 2041명 중 1136명(56%)이 "여성의 군복무를 의무화 시켜야 한다는 발상은 지극히 감정적인 논리일 뿐"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양성평등을 이유로 찬성한다는 의견도 44%(905명)를 차지했다. 특히 투표에 참여한 남성 네티즌의 찬반 의견은 각각 50%인데 반해 여성 네티즌의 반대의견은 찬성의견보다 4배가 많아 눈길을 끌었다.

네티즌 `eeyyap'은 "남녀가 똑같은 일을 해야 양성평등이 아니라 각자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적합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양성평등"이라며 "'남자도 가니까 여자도 가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비난했다. 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도 징병제나 군축소를 하고 있는 마당에 여성들도 병역 의무를 하자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애써 여자들까지 군에 의무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냐는 것라는 의견이였다.

참고문헌

1. 인터넷 자료
- http://www.anticonscript.org/info_compare3.php
- http://www.powercorea.com에 쓰여진 국방부의 국방비 자료 인용
- 네이버 까페 http://cafe.naver.com/mwdraft/48 검색 후 인용
- 네이버, 엠파스에서 ‘병역, 군가산점제도’로 검색 후, 남성측 주장과 여성측 주장 요약.
2. 신문자료
- 1999년 12월 30일 중앙일보
- 한겨레 21 [ 논단 ] 2001년 05월 15일자 제359호 - 김정란/ 시인·상지대 인문사회학부 교수의 기사, ‘예비역의 공포’, ‘한겨레 김경애 박민희 기자의 기사 ‘사이버마초’를 쓸어버려라
- 한겨레 2001년 5월 18자 ‘예비역이라는 정체성’
- 여성신문 2001년 5월 권혁범/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이버 마초의 이적행위’

3. 도서자료
- 「페니스 파시즘」“남성의 불안과 왜소한 자아, 그리고 폭력성” 진중권, 노혜경, 이명원, 강준만, 시타, 정승화, 권김현영, 김현수, 김진희 지음. 개마고원 펴냄
- 「현장에서 미래를」 제 56호 (2000.6월자) 글쓴이 : Manifesto Ⅱ
- 「내셔널리즘과 젠더」우에노 치즈코, 69~70page. 박종철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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