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 개념
- 목적
- 발전과정
- 특징
- 급여형태
- 전달체계
- 문제점
2. 다른 나라와의
건강보험 비교
- 영국과의 비교
- 미국과의 비교
- 일본과의 비교
3. 의료보험 민영화
적용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의해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국내거주국민은 건강보험 당연적용 대상자.
가입방법 :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보험료의 부담과 징수에 강제성을 띔)
보장범위 : 모든 질병
보장한도
: 입원-진료비의 80%, 외래-진료비의 50~70%
보험료수준
: 가입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부담
보험급여의 제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1)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그 원인
의료보험의 도입에 의한 수요의 증가,
현행 지불방식의 비효율,비효율적인 소비행태
2) 본인부담의 과중
가계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부담이 지나치게 높음
3) 낮은 급여수준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될수록 가입자는 의료의 질에 많은 관심을 가짐.
급여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나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함
4) 의료기관 및 인력의 지역간 불균등 분포 심각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의 도시집중 현상으로 인해 농촌지역 주민의
의료이용에 심각한 장애를 주고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