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Ⅱ. 이론적 배경
1. 분류처우제도의 개념 및 목적
2. 분류처우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3. 분류처우와 누진처우의 관계
Ⅲ. 한국의 현행제도
1. 한국의 분류처우
2. 한국의 수형자 분류급
3. 현행 분류처우의 실태
Ⅳ. 외국의 분류처우제도
1. 미국의 분류수용제도
2. 일본의 분류수용제도
Ⅴ.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1) 분류에 대한 인식부족 및 분류와 처우의 관련성 결여
2) 분류심사의 과학성 결여 및 전문직원의 절대부족
3) 분류심사의 부적합성
2. 개선방향
1) 제도적 기반조성
2) 교정 전문 인력의 확보 및 교육
3) 교정시설의 전문화 및 소규화
4) 운영상 개선방안
Ⅵ. 결어
‘분류처우’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분류처우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수형자의 인격적 특성 및 환경적 · 사회적 문제에 상응하여 적절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처우의 개별화를 말한다. 행형시설에 있어서의 수형자에 대한 분류처우는 교정처우 효과의 극대화만이 아니라 수형자의 사회복귀의 원활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의미를 갖는다. 분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분류된 소집단에 따라 적절하게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교정의 효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정단계에서의 ‘처우의 개별화’는 당연 ‘행형의 과학화’문제로서 ‘분류처우 및 누진처우’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도 수형자의 개성과 소질·능력 및 범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 · 분석하여 수형자 개별처우를 기하기 위하여 1969년 교정누진처우규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눈에 보이게 발전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전문인력 부족 · 분류에 상응한 다양하고 전문화된 시설과 프로그램의 부재 등의 과학적인 수형자 분류는 외국에 비해 그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태이다.
이러한 분류처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 및 관계규정의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며, 사회적 처우기관의 정보와 자료의 확보 등 관련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적합한 개별처우지침이 수립되어져야 하고, 또한 미비한 처우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교육시키고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윤호 · 이수정 · 공정식 공저, “분류처우론”, 동현출판사, 2000.
이윤호, “교정학”, 박영사, 2007.
이윤호, 범죄학, 박영사, 2007.
법무부[편] “한국의 교정행정”,교정국, 단행본, 2007.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통권 제24권”, 법무연수원, 단행본, 2007.
그외 16개 참고문헌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