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서울시 세외수입 현황
-최근 5년간의 현황과 증감추이와 분석
3. 인천시 세외수입 현황
-최근 5년간의 현황과 증감추이와 분석
4. 시사점 및 결론
5. 참고자료
세외수입이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조세 이외의 수입’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즉 지방재정수입 중에서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특별회계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이 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융자금회수, 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별회계수입으로는 상․하수도, 공영개발, 주택 등의 사업수입과 이월금, 과년도수입등의 사업외수입이 있다.
우리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임시적 수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대체로 규모는 크나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재산매각수입
재산매각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물건인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얻는
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2009). 박영사.
이재성·이상용·권형신. 한국의 지방재정(2006). 해남출판.
손희준·강인재·장노순·최근열. 지방재정론(2008). 대영문화사
서울특별시 공식사이트 : http://www.seoul.go.kr/
인천광역시 공식사이트 : http://www.incheon.go.kr/icweb/html/web1/001.html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view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