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문제의 제기
2. 사안의 개요, 특징, 그리고 쟁점
1) 사안의 개요
2) 사안의 특징
3) 사안의 핵심 쟁점
Ⅱ. 본론
1. 주식형 사채가격의 적정성 여부
2. 불공정 거래행위
3. 경영진의 배임죄 추궁
4. 세법적 처벌 논란
Ⅲ . 결론
- 금산법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 비상장주식
- 배임죄
1) 상속과정
삼성의 3세 세습작전은 1995년 12월에 이건희 회장이 재용씨에게 명목상 60억 8천만원을 증여하고 이중 16억원을 증여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일단 재용씨 명의로 현금 44억여원을 확보한 삼성측은 상장 예정인 에스원과 엔지니어링 주식을 인수해서 상장 후 처분하는 손쉬운 방식으로 1년만에 6백원의 자금으로 키운다. 이제 이 돈으로는 에버랜드,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 등 그룹내 지주회사의 지배지분을 재용씨 명으로 만들어낼 차례다.
우선 선정된 대상은 에버랜드. 특수 관계인 주주만으로 구성된 비상장법인인데다 자본금이 98억원에 지나지 않고 보유 부동산과 계열사죽식이 많은데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결국 에버랜드는 62.5%의 주식지분에 해당하는 분량의 전환사채를 단돈 92억원에 재용씨를 대상으로 발행하기에 이른다.
이제 삼성생명의 지분을 확보할 차례다. 참여연대가 삼성전자의 전환사채 발행을 주주소송으로 문제삼자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부당증여라는 전가의 보도는 폐기되고 삼성측은 고심끝에 삼성생명을 에버랜드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재용씨의 지배 아래 두기로 결심하고, 전현직 임직원 명의 삼성생명 주식 전부를 헐값으로 에버랜드에 모아준다. 이렇게 해서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20% 대주주가 된다. 이로써 재용씨는 에버랜드에 대한 직접 지배권에 이어 삼성생명에 대한 간접 지배권도 확보한다.
이재용씨는 에버랜드를 인수함으로써 삼성생명은 물론 거의 모든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삼성의 3세 승계작업은 이미 완료된 것이나 다름없다.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이것도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 이미 450억원을 투자해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삼성 전자의 0.8% 지분을 확보한 상태니 최소한의 발판은 마련된 셈이다. 더욱이 재용씨 명으로 취득한 제일기획 지분을 상장 후 처분하여 마련한130억원의 현금과 처음에 조성된 600억원중 쓰고 남은 돈을 합친 200억원대의 자금으로 에스디에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파격적인 특혜조건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로써 재용씨로의 세습을 위한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갖춰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