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대학생 옴부즈맨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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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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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유주의 모델

[사회] 사회문제 - 인권

[언론학] 자유주의모델

[온라인뉴스] 오마이뉴스를 중심으로 언론 환경의 변화와 한계

유럽에 있어서의 국제주의, 지역주의, 국가주의

자기소개서 80가지 예

저렴한 업종별 자기소개서 예시

[매스컴] 매스컴과 현대사회,교재 2-9장

시민 미디어 정착방안 연구

소개글

[한국정치론] 대학생 옴부즈맨 활성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일출 팀 소개 및 조원 소개
1) 팀명 소개 - 일출
2) 팀원구성
3) Ground Rule(그라운드 룰)
4) 과제 선정 배경
2. 주제 선정 부가 설명
1) 옴부즈맨 제도
2) 국내 이용 현황
3) 외국 사례 비교(스웨덴)
4) 대학생 정치 참여 현황
3. 실제 수행 결과
1) 팀 미팅 동영상(사진첨부)
2) 도청 방문 인터뷰
3) 시민 연대 방문 인터뷰
4) 대학생 정치의식 설문 결과 및 분석
5) 대학생 인터뷰 동영상(사진첨부)
6) 전북대 신문 게재
7) 대학생 자치기구 카페 개설(butterfly revolution)
4. 정리 및 방향
1) 대학생들의 정치의식이 여전히 미비
2) 다른 나라의 정치참여와 비교정리
3) 대학생들의 정치참여 유도하기 위한 인터뷰 결과
4) 차후 나아가야 할 방향
Ⅲ. 결론
부록1.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여부와 참여평가정보
부록2. ‘일출’ 과제수행 결과 피드백
1) 계획단계에서 수립했던 사항들의 실제 수행 여부
2) 반성

본문내용

< 인하대, 옴부즈맨 제도 국내최초 도입 >

 옴부즈맨은 스웨덴에서 시작된 것으로 정부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고충을 처리해주는 입법부가 임명한 행정감찰관제도로 국내에서는 주로 행정부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돼 시민들을 대신한 감시관 및 고충 처리관의 기능으로 운영돼 왔다.

 미국의 하버드, MIT 등 해외 유수대학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국내 대학에서는 아직 별다른 사례를 찾을 수 없었음

 2008년 9월 8일 인하대(총장 홍승용)가 국내 대학 최초로 교원 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최원식 교수(한국어문학전공, 59)를 임명
옴부즈맨으로 임명된 최원식 교수는 향후 2년간(2008년 9월1일~2010년 8월31일) 인하대와 관련된 이슈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 받음
 최 교수는 옴부즈맨으로서 각종 문제해결에 이르는 방법 등에 대한 조언만할 뿐 어떠한 결정이나 공식적인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음. 단, 문제해결에 필요한 경우 최 교수는 대학의 모든 행정 기록에 접근 가능한 권한을 지니며 1년에 한번 씩 총장에게 개략적인 활동상황을 보고하게 됨
[그림-1]
인하대 홍승용 총장(왼쪽)이 옴부즈맨으로 위촉된 최원식 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인하대는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대학 규정 등 정책관련 문제 ▲업무환경 문제 ▲인사 및 학사 문제 ▲학내 구성원 간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인하대는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직분별로 학생, 직원 옴부즈맨을 위촉해 각종 분쟁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

3) 외국 사례 비교 (스웨덴)

① 스웨덴어 : 대리자

- 1809년 스웨덴에서 명문화 하여서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를 거쳐 영국,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이를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② 의의

-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권리의 침해를 받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 불평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으로 호민관 또는 행정 감찰관을 말한다. 최근 의회나 법원에 의한 외부통제가 국민의 권익을 신속 저렴하게 구제하지 못하는데 그 보완책으로 등장한 외부적 제도적 통제방안이다. 국가에 따라 지위 권한 관할범위 등에 있어 다소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무총리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다.

③ 옴부즈맨의 특징

- 옴부즈맨제도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그제도의 원형인 스웨덴과 핀란드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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