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정치경제] 국제 레짐의 귀납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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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xⅠ.귀납적 모델의 주요 개념 및 방법론
Ⅱ 귀납적 분석모델의 주요 내용
Ⅲ. 귀납적 분석모델에 대한 평가
레짐현상의 5가지 특징
레짐은 태도적 현상(attitudinal phenomena)이다
- 레짐의 형태는 법률적 강령으로 여겨지는 원칙과 규범에 대한 집착으로 표현됨.
- 레짐은 레짐의 정당성과 적절성, 도덕적 행태에 대한 참여자의 이해와 기대, 확산에 따라 존재함.
국제레짐은 정책결정의 적절한 절차에 관한 신조(tenet)를 포함한다.
- 절차를 설정하는 더 넓은 의미의 규범에 의해 발견되도록 강요 받게 됨.
레짐의 기술은 이탈행태를 금지하는 규범뿐 아니라, 주된 규칙들의 특징을 포함해야 한다.
- 원칙들 사이의 순서를 생각해 보아야 함.
- 규범의 실천 가능성을 측정해 보아야 함.
각 레짐은 레짐내의 실질적 행위자(actor)인 엘리트들을 갖고 있다.
- 민족국가 정부의 대부분이 국제레짐의 주된 행위자. (국제하위체제로서 정부의 한 부분으로 작용 하는 관료나 개인도 레짐의 참여자이다.)
- 이들 개인들과 규칙들이 레짐을 창출하고 유지함으로써 쟁역(issue area)을 다스리게 된다.
양태화된 행태(patterned behavior)가 있는 국제관계의 모든 본질적 영역에는 레짐이 존재.
- 행태의 규칙성이 있는 곳에는 원칙과 규범,규칙이 반드시 존재함.
이상과 같이 푸찰라와 홉킨즈는 레짐현상의 다섯 가지 특성을 설명한 후 레짐의 성격을 네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네 가지 분석적 차원에서 식민지레짐과 식량레짐을 비교 분석하여 귀납적 결론을 추출해 내고 있다.
레짐의 성격
특정레짐과 확산레짐
- 특정 단일쟁점적인 것부터 확산 다쟁점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에 따라 구별됨.
- 레짐의 참여자에 의해서도 범주화(categorization) 될 수 있다.
- 확산레짐은 상부구조. 특정레짐은 하부구조로써 확산레짐의 원칙과 규범은 특정레짐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
형식적 레짐과 비형식적 레짐
- 형식적 레짐: 입법화된 국제기구에 의해서 뒷받침됨. Ex) 가트무역체제(GATT trade system)
- 비형식적 레짐: 공식기구의 배경없이 참여자의 목적이 합치되거나 묵시적 합의에 의해 창출됨 ex) 미.소 데탕트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