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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왜 중국은 희토류 금속을 수출규제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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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국제무역] 왜 중국은 희토류 금속을 수출규제를 하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희토류의 정의 및 특성
    1) 정의
    2) 특성
    3. 희토류 금속의 종류
    4. 희토류 금속업종의 현황
    1) 세계
    2) 한국
    3) 중국
    5. 한중 희토류 산업의 경쟁력
    1) 한중 희토류 산업 경쟁력
    2) 한중 희토류 산업의 SWOT
    6.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1) 이유
    2) 중국의 수출규제 정책
    7.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최근 동향
    8. 희토류 금속 확보 전략 및 정책
    1)확보전략
    2)정책

    9. 결론

    본문내용

    2) 한국
    ① 우리나라는 희소금속의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그림 2] 2008년 우리나라 광물 자원 및 8대 희소금속의 자급률


    자료출처 : 지식 경제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그림 2: 자급률은 국내생산÷내수 공식을 이용하여 구하고, 광물자원과 금속 광물 자원은 금액 기준, 희소금속은 물량 기준을 사용하였다. 2008년 기준 광물자원 자급률 12.9%, 금속 광물 자급률 1.3%에 불과한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희소금속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내수 규모가 큰 8대 희소금속 중 티타늄(73,7%)만이 자급률 50%를 상회하며 니켈, 코발트, 크롬, 텅스텐, 백금은 0%이다.)
    ② 희소금속의 수입 대상국 편중성이 과도하다.
    - 희소금속의 매장량의 80%가 미국, 구소련, 중국, 호주, 캐나다 등 상위 5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이와 같은 희소금속의 공급원의 편재성은 주요 매장국에서 국가 간의 희소금속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안정적 수급이 보장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③ 희소금속의 비축 수준도 충분하지 못하다.

    [그림 3] 우리나라 희소금속 비축 실적


    자료출처 : 현대경제연구소(중·일의 희소금속자원 확보전략과 시사점)

    (그림 3: 향후의 자원 확보 경쟁의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비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2008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희소금속 비축실적은 목표량(내수 2개월분)의 62.7%로 경쟁국인 일본(67.0%)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희소금속의 중요성 증대에 따른 비축 노력으로 비축량이 증가하였으나, 2009년 9월 기준 73.5%로 아직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3) 중국
    · 광석 제품 80.6천톤, 제품 71천톤(생산능력130천톤), 세계 총량의 80-90%
    · 영구자석 8650톤, 형광재료 1900톤 생산 등 세계에서 유일하게 희토류 금속, 촉매, 연마재 등 모든 응용분야에 걸쳐 희토류 제품 공급
    · 공급은 수칠이 약 70%, 국내소비 30%정도(20천톤 이상, 세계 최대소비국)
    · 희토류 광석제품은 북방계와 남방계로 이원화 생산체계 구축
    -북방: 내몽고 포두희토자원을 주공급원으로 경희토류 (La, Ce 등)생산위주
    -남방: 강소, 광동의 이온흡착형관을 주공급원으로 中-重희토 생산위주
    · 응용제품 생산업체는 광석처리업체 주변으로 수십 내지 백여 업체 난립

    참고문헌
    중국의 광물 자원 통제 전략 - 중국 포두희토고신구 지적재산권국(2007년5월10일발행)
    중·일의 희소금속 자원확보전략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내일 뉴스 인터넷 신문 희토류 관련 문건
    중앙일보 인터넷 신문 희토류 관련 문건
    한경닷컴 「희토류 금속` 놓고 전세계 `무역전쟁` 조짐」인터넷 신문
    서울경제신문 (中, 희토류 자원무기화 행보…희소금속 전쟁 불붙나)
    지식 경제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일본 무역진흥회 -중국의 희소금속 무역․투자 제한 조치에 대하여
    일본 국제협력은행 - 희소금속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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