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뉴질랜드 행정 개혁의 개요
2) 뉴질랜드 행정개혁의 배경
3) 개혁의 근거 입법
4) 구조적 개편
5) 교육 및 의료조직의 개편
6) 관리체제 개편
7) 2010년으로 가는길
2. 뉴질랜드의 행정개혁의 특징과 시사점
1) 뉴질랜드 행정개혁의 성과
2) 뉴질랜드 행정개혁의 시사점
3) 뉴질랜드 행정 개혁의 문제점
4) 뉴질랜드 행정 개혁의 평가
3) 개혁의 근거 입법
뉴질랜드의 정부 개혁을 일관해 온 핵심 원리는
① 민간부문과 지역단체에 대한 정부 개입의 최소화
② 사업기능을 담당하는 정부기업의 민간 기업 방식으로 구조 전환
③ 부처조직이 담당하는 상출적 기능의 구분(특히 정책/집행 기능의 분리와 상업/비상업기능의 분리)
④부처 관리자에게 운영권한 위임(투입에 대한 중앙통제의 최소화) 및 책임성 확보
⑤ 실제 시장 요인에 따른 정부 활동 비용 결정(산출 물질의 질,양,비용을 생산자 선호가 아니라 구매자 요구에 의해 결정) 등이다.
뉴질랜드의 정부 개혁에 있어서 특징적인 전략의 하나는 앞에서와 같은 개혁원리를 구현하고 개혁의 강력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한 입법 조치를 단행하였다는 점이다.
① 1986년 공기업법(state owned enterprise act)을 제정하여 종래의 사업부처를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민간 기업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② 1988년 공무원법(state sector act)을 제정하여 각 부처의 사무차관 명칭을 ‘사장(Cheif executive)'으로 변경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권한을 부여하여 조직 운영에 관한 전적인 책임을 부과, 이에 따라 공공관리위원회가 지닌 공직체제에 대한 고용주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종식시키는 대신, 각 부처 사무차관 임용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역할과 행정관리업무에 대한 자문기관으로의 역할로 전환
③ 1989년에 제정된 공공재정법은 각 부처 사무차관에게 재무관리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한편, 산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재무관리의 초점을 투입과 생산비용으로부터의 산출, 그 산출의 궁극적인 결과로서의 효과로의 전환, 아울러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의한 재정보고를 의무화 하였고, 1994년에는 재정 책임법을 제정하여 재무관리 실적에 대한 보고체계와 정보공개를 강화
4) 구조적 개편
개혁 초기(1984~1987년)에는 주로 정부예산과 부채감소를 위하여 비용효과를 제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