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조사목적
2.WTO 란?
(1)WTO의개요
(2)WTO의 특징과 기본원칙
본론
1.양자간투자협정
2.무역관련투자조치
○무역관련투자협정문
○법젹규율의 개요
○사례
3.반덤핑 규제
○사례
결론
참조
(1). WTO 의 개요
세계무역기구(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회의에서 합의된 WTO 설립협정에 의해 성립되었고, 1995년 1월 1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발족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협정과 기구는 종전의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제 WTO는 모든 무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주체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WTO는 WTO의 설립협정의 이행, 관리와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진하며 또한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와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WTO는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다루어지는 사안과 관련된 회원국들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대하여 그들 간의 협상을 위한 장을 제공하고, 각료회의에 의해 결정되는 바에 따라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 과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했다.
명실 공히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실질적 주체로 떠오른 WTO 체제가 GATT 체제로부터 전환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농산물의 교역자유화에 대한 요구이다. 농산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입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GATT 협정은 교역자유화 측면에서 항상 논쟁이 되어 왔다. 농산물에 대한 교역자유화가 각국의 생산구조 및 시장에 적잖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각국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산품과 같이 경쟁 확대를 통해 가격안정과 품질향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방논리가 서서히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 전반 농산물 수출국가의 모임(Cairns)이 결성되었고, 이들의 요청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의제로 채택되어 협상이 진행된 결과 이에 대한 교역자유화가 추진되었다. 둘째, 서비스 교역을 위한 국제규범 제정에 관한 요구이다. 그 동안 GATT에서는 서비스가 생산․유통․소비과정에서 일반 상품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품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즉, 서비스는 재고형태로 저장될 수 없으며,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교역관계에 있어 공간적 제한을 심하게 받았다. 하지만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 세계화(globalization)가 급속도로 진척됨으로써 서비스의 국제교역은 매우 빠르게 증대되었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 후반의 서비스 국제무역 규모는 상품교역 규모의 1/4 수준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교역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 제정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셋째, 지적 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요구이다. 그 동안 지적 재산권은 일부 국가에서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을 뿐 세계적 규모의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 하지만 지적 재산권이 국가간 무역거래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부가가치 생산의 새로운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지적 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요구가 제기되었다.
●세계무역기구http://www.wto.org/ WTO legal text: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WTO 체제하의 반덤핑규제와 우리나라 /03/.09/25
●‘사례로 보는 WTO와 무역마찰의 이해’ 박형래 2005/3/25 P160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글로벌 경제론’ 장광호, 2006/2/25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보호무역 추세와 대응방안
2009/5/12,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P13, 36
●International Coal Report(‘09. 2. 16)
http://blog.naver.com/sas1364?Redirect=Log&logNo=12006447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