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관계 설명)
1. 정치 - 정치 체제․제도 및 선거제도 :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혼합형태를 바탕으 로 대통령제. 간접선거제, 소선거구제&단순다수 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혼합형태.
- 선거구와 선거구의석수결정 : 12개의 선거구, 12석 지역구의석 4석 균등의석
- 권력분립 형태 :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형태와 정당 및 이익집단. - 정치․사회 : 정당성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권위주의 형태
2. 경제 - 기반산업 : 주로 관광업과 천연자원수출, 농업에 바탕을 둔 자원부국
- 경제구조 : 높은 관광업과 서비스 산업비율, BT산업 육성, 국가 운영 농장, 친환경적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 경제체제 :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부동산 및 소득의 소유재산권 인정
- 소득 재분배 : 누진세제 적용(20-50%) 조금 높은 세율
- 사회 자본 : 한국의 ‘새마을 운동 정신’을 토대로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의 발전을 이룩하고자 함
3. 사회 - 언어 : 인도네시아어, 한글 표기
- 교육 : 1-6-3-3-4 , 유치원-초등-중학-고등-대학 의 형태. 초, 중, 고 일부 학비 지원과 소액의 교육비는 본인이 납입
- 치안 : 각 지역 경찰 및 자율방범대 운영
- 복지 : 나라 여건상 선별적인 복지정책, 빈약한 복지재정은 국제기구 원조 받아 충당, 공공강제기금제도 시행
4. 문화 - 과거 부톤왕국의 수도인 바우바우 시를 중심으로 Art City 구성
- 동양 최대 규모의 요새 부톤성을 중심으로 해마다 부톤왕국 축제 시행
- 한류열풍으로 인한 한국문화의 유행(태권도, 민속 놀이)
- 한글을 표기어로 채택
5. 국제 관계 및 국방 -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 중심 외교 : 대중 관계 수립의 배경
- 미국 & 인도네시아와의 마찰 : 중국 공군기지 건설 및 남중국해 분쟁
- 한국과의 우호 및 한류열풍 : 한국과 같은 국가 형태를 지향
- 중국 공군기지 및 남중국해 연안 중국 잠수함 기지, 약소국의 국방력 수 준, 병력은 약 1만 5천
1장. 정치
․정치 개요 : 부톤은 ‘분배를 위한 경제성장’을 최우선목표로 소수의 엘리트가 국가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대통령제이다. 형식적으로는 간접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인구가 적은만큼 국민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직접선거를 시행한다. 또한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을 대표로 선출하는 제도인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이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부톤의 정치체제와 선거제도를 살펴보면 비록 민주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집권 여당을 포함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선거구와 선거구 의석수 결정 : 전국의 선거구는 12개이다. 하나의 주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는데 총 12석이 지역구의석이며 4석이 균등의석이다.
․권력 분립 형태
1) 행정부 : 대통령은 국가원수 겸 행정수반으로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집행 권한과 더불어 법의 제정에도 절대적인 권한을 지닌다. 임기는 7년(연임 1회 가능)이다. 지방행정기관은 12개의 주, 117개 군, 18개 구, 1284개 면으로 구성된다.
2) 국회 : 입법권, 예산 결정 및 예산 집행 감독 등의 권한을 지니나 사실상 대통령의 최종 허가를 받아야 실행 가능하며, 총 12개의 주를 단위로 하는 소선거구제에서 선출된 12명의 의원과 비례대표제로 인한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
3) 사법 : 3심제로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분원으로 구성되며 국방부 관할의 군사재판소, 종교부 관할의 종교재판소가 있다. 검찰기관으로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 있다.
☞ 민주체제를 표방하여 형식적으로 삼권분립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행정, 입법, 사법이 경제성장을 위해 권력을 집중해야한다는 여론에 따라 대통령의 관할 하에 좌지우지 됨.(ex: 대통령의 권한으로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 발동시 국회의원의 임기 3년 연장 가능)
4) 정치단체
① 부톤통합민주당(PDUB) - 진보성향의 자바인으로 구성된 정당(정권 교체 후 야당으로 밀려남) 국가 건설에 일조.
② 민족화합통일당(PUN) - 진보 성향의 토착민으로 구성된 정당.
③ 화교권익보호당(PROC) - 보수 성향의 화교로 구성된 정당.
④ 신부톤자유당(PLBN) - 보수 성향의 자바인으로 구성된 정당.(정권 교체 후 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