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북한의 대외정책방향 및 결정구조
(1) 대외정책 결정구조
(2) 대외정책 방향
3. 북한의 대외정책 전개과정
4. 북한과 미ㆍ중ㆍ러ㆍ일ㆍEU와의 관계
(1) 북한과 미국
(2) 북한과 중국
(3) 북한과 러시아
(4) 북한과 일본
2. 북한의 대외정책방향 및 결정구조
(1) 대외정책 결정구조
북한에서 대외정책의 결정은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선로당당(이하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당과 내각이 집행을 분담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유기체적 전일체이며 또한 당 우위의 북한 체제에서 외교 정책을 결정과 집행은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내정치적 고려와 외교정책 투입요소로서 다양한 여론 수렴을 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를 가진다.
북한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노동당의 역할은 핵심적인데, 특히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외교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정해 당 하부와 내각 등에 그것의 구체화와 집행을 명령하는 핵심중의 핵심 기구이다.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은 최고결정자, 정치지도급, 정책지도급 및 실무급과 같은 네 부류의 인력구조에 의해 이루어진다. 최고결정자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지칭하는 것이며 정치지도급은 당 정치국원ㆍ국가부주석ㆍ최고인민회의 의장 등으로 대외정책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들이다. 정책 지도급 및 실무급은 노동당 각급 부장ㆍ부부장, 정무원부장, 인민무력부 부장 등으로 대외정책의 실천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고 또한 집행하는 부류이다. 김일성 시기 북한의 대외정책은 각 집단이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식성이 주로 가동되었고 또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짙었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 위기상황에서 김정일의 직할 통치방식이 주요 결정통로가 되면서 공식적이기보다는 김정일의 의중에 맞춰 충성을 표출하는 방식 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된다. 김일성 사후 정치지도급의 역할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반면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책 지도급의 영향력이 증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정책결정 방식과 그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권력층의 세대교체라는 환경이 맞물려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대외정책 주체는 주로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국가 간 공식 관계는 내각의 외무성이 관장하고 당 차원의 외교는 당 국제부가 진행하며 외원외교는 최고인민회의가 그리고 민간외교는 노동당 외곽단체인 조선아시아ㆍ태평양평화위원회 등이 주로 활동한다. 당 우위 체제인 북한에서 내각의 모든 부서는 당의 대응 부서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김정일 체제가 들어선 이후 상기 하였듯이 당의 정치지도급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또한 김정일이 스스로 대외정책을 챙기게 되면서 외무성의 독립적 위상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즉 외무성은 김정일의 직접 관할 하에 노동당 국제부의 감독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정리해 보면 북한체제의 형식적ㆍ실질적 특성상 대외정책은 노동당 국제부가 정책방향을 잡아 기초를 잡고 이를 토대로 노동당 정치국이 그것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즉 ‘당-내각-의회’의 3자구도 속에서 노동당은 대외정책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외무성은 이를 집행하고 최고인민회의는 그것을 추인하는 구조이다.
북한의 대외정책(김계동 저, 백산서당)
북한의 이해 (주시후 저,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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