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논의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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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논의와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① 사교육 완화 vs. 사교육 강화

②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논쟁

③ 평가 방식의 문제

④ 기타 문제들

⑴ 대학의 자율권 문제 (찬성 측이 제기함)

⑵ 입학사정관 지위 및 책임의 불명료성 (반대 측이 제기함)

본문내용
입학사정관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그것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활발히 진행 중이다. 또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환영하기보다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즉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갑작스런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나 우리나라 환경에 맞지 않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의 자세한 내용을 논하기 전에,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대한 배경으로서 대학의 상황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대체로 ‘백화점식 종합대학’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학들이 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타 대학과의 차별화를 경시하고 있어 교육의 획일화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없는 환경을 의미하기도 한다. [3] 그래서 학교의 특성화를 위해 특정 학과나 학부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위한 학과 선발이 시도되었으나 비선발 학과의 반발로 인해 이는 무산되었다.
또한 학교의 특성화는 학교 고유의 상품성을 유지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현재의 고착화된 서열의 타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즉 현재의 대학 서열은 대부분 수능 점수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지만, 이러한 종합 대학들이 특성화된다면 서열 자체가 무의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앞서 말했듯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는 이미 기득권층의 대부분이 최상위 대학 출신이므로 이들의 내부적 반발도 있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만약 서열이 타파된다면 자신들의 특권 의식이나 이익 등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학에게 학생 선발 자율권을 양도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이 이에 대한 비공정성과 주관성을 공격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객관성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한 상황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도입 후 현재의 상황을 관찰하면 이마저도 실패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미 언급했다시피 우리나라 상황의 특수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그 틀만을 그대로 가져와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의 개선보다는 무조건적인 선발 인원 확장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미리 인지하고 입학사정관의 찬반 의견에 대해 논의해보자.
입학사정관제의 찬성 입장에서는 대입 전형에서 학업 성적의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고 학생의 잠재력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을 넣는다면 수능 일변도의 교육 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으며, 점수로만 평가할 수 없는 독창적인 인재의 선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초·중등학교의 공교육의 정상화와 대학교육의 질이 개선될 수 있으며, 사회적 측면에서 사교육의 완화가 가능해지고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의 보장이 가능해진다. [4]
참고문헌
[1]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행사 홈페이지 :
http://www.gwageo.com/board.php?board=gg2&command=body&no=1
[2]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
http://www.mest.go.kr/me_kor/news/notice/broadcast/1199272_11163.html
[3] 대학 특성화 정책 연구―교육 정책 이론과의 접목 :
http://blog.naver.com/ds001/140033518662
[4] 입학사정관제 홈페이지 : http://uao.kcue.or.kr/info/aos_object.jsp
[5] 학교 교육만으로 성공하기―문정고등학교 :
http://blog.naver.com/love_naeil/20093563165
[6] 부산일보 기사―대입용 ‘스펙 쌓기’ 돈 없이는 힘드네… :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010000&new
sId=20091113000117
[7] 경향뉴스 기사―입학사정관제 겨냥 ‘거짓 스펙 쌓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021742535&code
=940401
[8]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제의 평가 과정 :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html?vol=153&no=3685
[9] 한겨레 기사―고대 ‘어물쩍 해명’ :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41159.html
[10] 페르미식 문제해결―개략적 추산(estimation)을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 :
http://blog.naver.com/agnem/100014336925
[11] 리처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 김영사, 2007, p337-p343
[12] 동아일보 칼럼―입학사정관 한 명이 661명 심사해 인재 뽑을 수 있나 :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924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