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고용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2.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3.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4.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5. 고용보험사업의 주요 내용
6. 고용보험 적용범위
7. 보험료의 징수 및 산정
Ⅲ. 타 국가의 고용보험제도
(독일 고용보험제도와의 비교사례)
Ⅳ.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1.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이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을 살펴보면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을 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1조)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서구국가들의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험제도가 아니라 실직근로자들의 실직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통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근로자의 직업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기업의 불안정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주에 대한 고용안정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결합한 통합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복지, 교육, 훈련, 고용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특징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보험이 상호 연계되어 있고, 전통적인 실업보험 외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이라는 고용정책을 보험원리로 편입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실업보장과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일원화시켰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2.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 고용보험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① 19c의 실업공제기금 : 유럽의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실업에 대비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실업
공제 기금제도가 출발하였다.
② 20c의 실업보험제도
20세기 초 대량실업에 따른 사회문제로 실업구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이 대두되었다.
노동부 발간 '2009년 고용보험백서'
http://www.ei.go.kr/ (노동부 산하 고용보험 웹사이트)
http://index.go.kr/ (통계청 e-나라지표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