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농업문제의 현황과 원인
1) 소득관련문제
2) 의료 및 주거조건 관련 문제
2. 농민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1) 농민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Ⅲ 결론
※ 참고문헌
상당수의 농가들이 빚 때문에 파산위기에 몰려있는 현실을 감안해 ‘농가부채동결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국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사진, 충남예산, 홍성)은 “정부의 농정정책 실패로 농가부채가 급증해 지난해 가구당 평균 270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젊고 영농규모가 큰 농업경영인들의 부채는 2006년 현재 가구당 평균 1억4820만원에 달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협은 지난해 농민과 조합원 7155명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으로 3500억원의 재산을 몰수 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금액도 9185억원에 이르고 있다”라고 밝히며 “상당수의 농가들이 빚 때문에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연체․신용불량 농민들의 추가적인 부채 원리금 부담을 덜기 위해 ‘농가부채동결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질적으로 농가부채는 1995년 916만원에서 2000년 2000만원을 넘어서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2001년과 2004년, 2006년에 농가부채를 해결코자 대규모의 부채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일선 농민들에게는 임기응변식 땜빵대책이라는 지적이다. 기존의 부채대책에는 신용불량자와 연체 농민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협, 농촌신용보증재단의 강제집행과 법원 경매 이후에도 부채를 다 갚지 못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농민이 50만명에 이르고 있다.
f. 농가부채 여전히 심각하다 (농민신문 2005-04-25)
통계청의 지난해 농가경제 조사 결과 전년도보다 농가소득은 7.9%, 농가부채는 1%가 늘었다고 한다. 소득증가율에 비해 부채증가율이 낮으니 일견 농가경제가 나아진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늘었다는 관점에서 보면 ‘나는 부채’를 ‘뛰는 소득’이 따라가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더욱이 주목할 대목은 2002년 일시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던 농가부채가 이듬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도 농가부채가 지난 10년 사이 3.4배나 급증한 연장선상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농가부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소득이 빚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농업용 부채는 전년보다 2.8% 줄었으나 생활비 등 농업용 이외의 부채가 8.4%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설명해준다. 이는 수입개방의 타격으로 농산물값이 떨어져 농업인들의 농업투자는 줄어든 반면 물가상승으로 농가의 영농 및 생활유지비는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 하겠다. 그러하니 기존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고,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빚까지 가세하는 부채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80%에도 못미치는 도·농 소득격차는 여전할 수밖에 없다. 농가부채의 해법은 기왕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부채 경감대책과 더 이상 빚을 지지 않도록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정부의 차질 없는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부채에 자생력을 갖도록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다. 열쇠는 이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부채의 수렁에서 벗어나려는 농가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4) 인구의 연령별 분포
농민 빈궁화의 또 다른 측면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생산활동이 가장 왕성한 청장년층 인구가 정체 혹은 감소하고, 영농 후계자가 될 연령층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노령인구의 비중이 눈에 띄게 커지는 현상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노후생활에 대한 생산활동 연령층의 부양부담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영농후계자의 감축으로 이러한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연령
농가인구
남 (48%)
여 (52%)
전국
계
3,274,091
1,589,967
1,684,124
0 - 4세
65,352
34,461
30,891
5 - 9세
99,779
53,773
46,006
10 - 14세
142,615
77,570
65,046
15 - 19세
143,090
74,755
68,335
20 - 24세
104,046
51,434
52,612
25 - 29세
134,581
75,504
59,077
30 - 34세
102,958
60,044
42,914
35 - 39세
116,530
64,226
52,304
40 - 44세
154,702
74,790
79,913
45 - 49세
242,670
113,846
128,824
50 - 54세
283,346
131,049
152,297
55 - 59세
309,111
142,726
166,385
60 - 64세
323,611
156,590
167,020
65 - 69세
395,488
182,169
213,319
70 - 74세
337,844
162,212
175,631
75 - 79세
181,871
84,187
97,684
80세이상
136,498
50,631
85,867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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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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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http://www.imbc.com/
YTN http://www.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