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소득세 유형(종합소득세, 분류소득세, 분리과세)과 세율 구조
3. 면세점 및 공제제도: 소득공제제도, 세액공제제도, 인적 공제제도, 경제적 공제제도
4. 소득세 과세단위와 과세방법(신고납부, 부과과세 및 원천징수제도)
5. 양도소득세 유형(부동산 양도차익, 주식 양도차익 등), 과세대상, 세율구조
1. 소득세 유형
1)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의 정의
- 소득세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을 11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
시 재산, 연금, 기타, 퇴직, 산림, 양도소득으로 되어있다.
이 중 앞의 8가지 소득은 개인별로 합산하여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이 라 한다.
즉, ‘종합소득세(global income tax system)’ 란 소득수취자인 개인 자신을 중심으 로 각종 소득을 종합한 뒤,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담세력을 조정한 후 과세표준에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2) 종합소득세의 납부
-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합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2분의 1일 11월 30일까 지 납부하는 중간예납이 있다.
(3) 종합소득세의 장점과 단점
- 종합소득세는 담세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므로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세제를 통하여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징세 및 납세상 절차가 복잡하고 자진신고에 따른 탈세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2) 분류소득세
(1) 분류소득세의 정의
- ‘분류소득세(schedular(classified) income tax system)'란 소득을 발생원천별로 구별 (분류)한 후, 그 소득원천에 따라 개별적으로(별도로) 단일비례세율 또는 복수세율을 적 용하는 제도이다.
(2) 분류소득세의 장점과 단점
- 분류소득세는 원천징수에 의한 과세방법이므로 납세 및 징세가 간편하여 과학적인 세 무행정체계를 갖추지 못한 국가에서도 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퇴직 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등과 같이 소득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 경우 소득을 무차별적으로 종합과세하면 소득이
- 이필우․유경문, 『조세론』, 법문사, 2003.
- 전병목․원종학,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 전병목, 『근로소득세 부담구조에 관한 고찰』, 한국조세연구원, 2004.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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