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사회의 주택문제 현황과 실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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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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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한국사회의 주택문제 현황과 실태,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본론

ⅰ) 주택문제의 관련 영역

▶ 주택과 가계지출
▶ 주택과 건강
▶ 주택과 교육
ⅱ) 인간다운 주거권리
▶ 주거권
ⅲ) 주택문제에 관련된 국제적 동향 : 국제법 및 각종 국제규약/선언의 규정내용
▶ 세계인권선언 (1948)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SESCR) (1966)
▶ 세계주거회의
▶ 기타 국제선언 및 권고, 결의 등
▶ 주거권 미확보 문제
▶ 주택부족문제
▶ 주거불평등의 문제

ⅳ-2) 한국사회 주택정책의 이해

▶ 종합부동산세법

ⓐ 정의

ⓑ 과세 대상

ⓒ 과세기준 금액

ⓓ 납세의무자

ⓔ 1세대 1주택 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내용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발생

▶ 서울시 주택정책 사례 : 뉴타운 사업

ⓐ 정의

ⓑ 필요성

ⓒ 추진절차

ⓓ 사업시행인가 전망

▶ 서민주거정책 : 보금자리 주택
ⓐ 개요

ⓑ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 사전예약제

ⓓ 분양공급량
Ⅴ. 주거문제에 대한 사회복지대책

▶ 소득계층 별 주거복지 정책

▶ 주거복지 정책 (국토해양부 서민행복 3.0)
▶ 주거지원 프로그램
▶ 2009 주거복지 지원계획
ⓐ 저소득 계층을 위한 도심 내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확대

ⓑ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

ⓒ 도시 영세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저리 (2-4.5%)의 주택 전세자금 확대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 주거복지센터
ⅴ) 논문요약
▶ 논문자료 : 김명희, 2006, 중증지체장애인의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실태와 개선욕구에 관한연구

Ⅲ. 결론

Ⅳ. 보고서 수정사항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인간다운 주거권리

▶ 주거권 국가인권위원회, 2006,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 실태조사

기본적으로 주거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거처로서의 주택을 의미하며, 두 번째는 사회적 의미로서의 주거를 의미한다. 물리적인 주택과 관련하여 주거권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시설과 서비스가 확보된 주택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거처로서의 의미를 넘어 각종 자연적인 재해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야 하며, 거주 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 필요공간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사회적인 주거로서의 주거권은 적절한 사회, 문화, 경제적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부당한 사생활 침해나 강제퇴거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고 직장과 이웃관계 및 적절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등 주변의 사회적 연계망으로부터 소외, 배척당하지 않는 권리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거권이란 이러한 물리적 개념과 사회적 개념 모두를 포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ⅲ) 주택문제에 관련된 국제적 동향 : 국제법 및 각종 국제규약/선언의 규정내용 국가인권위원회, 2006,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 실태조사

▶ 세계인권선언 (1948)
인권에 관한 보편적인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주거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그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의식주와 의료, 필우적인 사회서비스가 포함된다. 또 모든 사람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사망, 고령화, 기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처럼 세계 인권선언은 다른 여타 권리와 함께 주거에 대한 권리도 언급함으로서 주거권이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중 한 가지임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SESCR) (1966)
본 규약에 가입한 국가는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가입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ISESCR의 사회권 규약에서는 구체적인 명시를 통해 주거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권 규약에서 주거권을 명문화한 조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로서 주거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가입국가가 주거권의 실현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 세계주거회의
주거권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국제회의로는 세계주거회의를 들 수 있다. 세계 주거회의는 지금까지 두 차례 열렸는데, 제 1차 세계주거회의는 1976년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렸으며, 제 2차 세계주거회의는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렸다. 각각의 세계주거회의 에서는 그 회의의 결과물로 인간정주에 관한 벤쿠버 선언과 해비타트 의제를 발표하였다. (벤쿠버 선언) 적절한 주택과 서비스는 기본적인 인권이고, 정부는 모든 사람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자조활동이나 지역사회의 촉진 프로그램을 통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서부터 시작되고,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대한 모든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여러 사회집단, 직업, 주택과 시설을 통하여 보다 균형 잡힌 지역사회를 만드는 등의 노력이며 사회적, 인종적 분리를 없애는 것이다.
(해비타트 의제)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이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적절한 음식과 의복, 주택, 물, 하수처리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중략)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나누어질 수 없으며 상호의존적이며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재확인해야 한다.

참고문헌

ⅰ) 인터넷 자료
-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9140033 (동아일보)
- 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7/0122/030020070122.1001112837.html (부산일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053949 (SBS뉴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083622 (MBC뉴스)
- http://home.ebs.co.kr (지식채널e, 2005.11.07)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33766 (MBC뉴스)
- http://www.hani.co.kr/section-021014000/2006/08/021014000200608020621010.html (경향신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2914101& (연합뉴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36935 (MBC뉴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2312676& (뉴시스)
-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91125222441&cDateYear=2009&cDateMonth=11&cDateDay=26
(파이낸셜 뉴스)
- http://news.jknews.co.kr/article/news/20080911/5044487.htm (한국재경신문)
- http://www.wownet.co.kr/news/vodnews/view2.asp?vodnum=31888 (한국경제TV 경제)
-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090610112408829&p=ktv (KTV)

ⅱ) 연구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2006,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 실태조사
- 국토해양부, 2008,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 서울특별시, 2009,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연구 활동 결과발표
- 감사원, 200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거복지시책 추진실태
- 주거복지의 현재와 개선방안, 이태진, 2006
- 국토해양부, 2009, 주택종합계획
- 김명희, 2006, 중증지체장애인의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실태와 개선욕구에 관한연구, 숭실대 대학원

ⅲ) 기타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8&aid=0000035049&
(국정브리핑 자료)
- http://www.nts.go.kr/estate/intro/index.html (국체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 http://development.seoul.go.kr/newtown/newtown_01_01.html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 http://www.mltm.go.kr/life/index.jsp (국토해양부 서민행복 3.0)
- http://www.housewel.or.kr (주거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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