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정치발전론: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중반
Ⅲ. 민주화 이행론: 이행모델 (1) "러스트로(Rustrow)"
Ⅳ. 민주화 이행론: 이행모델 (2) "헌팅턴(Huntington)"
Ⅴ. 민주화 이행론에 대한 비판
Ⅵ. 자유민주주의: 역사전개의 마지막 단계?
당시 정치발전론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로 꼽힌 것은 이론과 현실의 괴리였다. 많은 정치발전론자들이 신생국가에 직접 파견되어 이론에 따른 자연스러운 민주주의체제 수립 과정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으나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모순을 보였다. 또 미국이 1960년대에 일어난 베트남 전쟁에서 정치발전론에 입각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나 그것이 전혀 효용성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베트남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사실 역시 정치발전론에 대한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거세지는 비판 속에 1968년,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이 등장하여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사회적 유동성은 정치발전론에 따른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과 정치적 장애만을 초래한다는 이론을 발표함으로써 정치발전론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게 된다. 그 외에도 이러한 정치발전론이 신생국가 자체에 대한 숙고가 아니라 서구 국가들로부터 비롯된 서구 중심적 사고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과 서구 국가들이 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겪어온 과정과 순서들이 현대의 신생국가에게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 또 전통과 근대화를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설정한 근대화론의 한계 역시 정치발전론의 한계로 지적된다. 전통은 곧 ‘탈피해야할 것’이며 전통에서 근대화로 일방향적 전환이 일어난다는 근대화론과 달리 오히려 전통적 가치가 사회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발견되었으며 전통과 근대화가 혼재하는 경우도 빈번했던 것이다(Wiarda, 2000).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정치학계의 거대 이론이었던 정치발전론은 강한 비판을 받으며 1960년대 후반에는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된다. 또 정치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정치가 나아지는 방향만을 설명하는 ‘정치발전’이라는 용어 대신에, 정치가 나아질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나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모두 아우르는 ‘정치변동’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게 되었다. 정치발전론 이후의 정치발전이라는 것은 그 이전보다 협소한 의미로 단순히 정치가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만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이정희 외, 2005, p.265).
Ⅲ. 민주화 이행론: 이행모델 (1) "러스트로(Rustrow)"
민주화 이행론은 근대화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시작되었으며, 러스트로는 기존의 근대화 이론을 기능론적 패러다임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패러다임과 정반대인 "발생론적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기능론적 패러다임이 정치민주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외적 조건들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한편, 발생론적 패러다임은 정치 민주화의 조건이 아니라 실현 과정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Rustrow, 1970, 337-340). 이러한 발생론적 패러다임은 오도넬(Guillermo O'Donnell)과 슈미터(Philippe C. Schmitter)에 의해 이론적 정교함을 갖추게 되고 쉐보로스키(Adam Przeworski)는 민주화 이행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엘리트 집단의 전략게임의 차원에서 재구성하게 된다.
러스트로는 민주화 이행의 배경조건을 국가의 통합으로 보았다. 국가 통합이란 민주주의 체제가 될 시민 대다수가 자기가 속할 정치체제에 의심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국민들 사이에 분열된 정서가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이행 전 국
2. 민주화 이후 정치적 위기와 대응: 한국과 태국의 비교론적 함의, 이동윤·이재현, 2008, 동남아시아연구 18권 2호, 103-136
3. '민주화 이행론'의 비판적 고찰과 보완모델의 탐색 : 정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중심으로, 2003, 하상복, 사회과학연구 11집
4. 중동부 유럽의 체제 전환 연구, 김용덕, 2007,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동유럽·발칸 연구소, 『동유럽연구』 제18권
5. 정치학이란, 이정희 외, 2005, 인간사랑
6. 동아시아의 정치변동: 연구의 쟁점과 전략, 서경교·김웅진 외, 2001, 인간사랑
7. 동유럽의 민주화, 이상환·김웅진 외, 2004,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8. 비교정치론강의 2, 김웅진·박찬욱·신윤환 편역, 1997, 한울
9. 현대정치이론과 체제변동, 전예원, 1997, 한독정치연구회
7. 민주화의 이론과 사례 : 이상과 현실의 갈등, J.린쯔&A.스테판, 1999, 삼영사
8. Introduction to Comparative Plitics: Concepts and Process, 2000 Harcourt Brace
9. The third wave -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Samuel P. Huntington, 1991, the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0. www.freedomhouse.hu, freedom in the world, freedom in transit, 1999~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