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주요쟁점
금융산업 현황
금융업 분야 FTA 체결 후 파급 효과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결론 – 금융산업 부분별 대응방안
현지 법인, 지점 등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경간 거래 한정 개방
주요 금융인프라의 외국자본에 의한 지배가능성 배재
증권거래소, 예탁결제원과 같은 주요 금융인프라 기업의 독점적 지위유지 및 향후 외국인투자지분 제한 권한을 확보
과다경쟁과 높은 위탁수수료 의존도
성장의 한계와 수익이 증시에 의해 좌우되는 형편
국내증권사 1인당 평균자산은 미국의 10% 수준
위탁수수료의 영업수익 비중
미국 16.5%
한국 48.2%
미국증권사의 주요 수익원은 M&A(비중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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