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 기초생활 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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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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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국민 기초생활 복지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
ⅰ. 개정 연혁에 비춰본 정책 방향의 변화
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의 변화

Ⅲ. 외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ⅰ. 대상국가 및 대상 제도의 선정
ⅱ. 비 교 내 용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분석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제적 분석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치적 분석

Ⅶ.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수준과 폭넓은 사각지대
ⅱ.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별기준의 문제
ⅲ. 재산기준 및 자동차기준의 문제
ⅳ. 추정 소득의 문제
ⅴ. 노동을 강제하는 조건부과 및 노동자의 노동권 박탈 문제
ⅵ. 수급당사자가 배제되는 행정체계
ⅶ.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적지원 미비

※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 및 예산

참 고 문 헌
표 ･ 그 림 목 차

본문내용

②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다. 자가 가구 등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가 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를 병행 실시한다. 2009년도 주거급여액은 아래와 같다.
2009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및 현물급여 기준액

③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하기 위해서 제공된다. 지원대상자는 수급자 중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 제2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와 의 ․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의 ․사상자의 자녀이다.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은 입학금 ․수업료의 경우 연도별 ․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고등학생 1인당 연 1회 109,000원의 교과서대와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 전원에 대해 1인당 45,000원(연2회)의 학용품비,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생에게 연 1회 1인당33,000원의 부교재비를 지원한다.

④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출산여성에게 1인당 50만원을 해산급여로 지급하며, 추가 출생영아 1인당50만원이 추가된다.

⑤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의 ․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2조(장제보호)에 의한 의시가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구당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구당 40만원이 지급된다.

⑥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 등에게 제공된다.

⑦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는 별도로 의료급여법에 의해 이루어지며,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조 제 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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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유향.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동향”. 2000.

･ 보건복지가족부 : http://www.mw.go.kr.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http://team.mohw.go.kr/blss/

･ 사회복지협회 참여연대 :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023.

･「기초생활보장제도, 삶의 권리를 보장하는가?」, ≪프로메테우스≫,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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