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건] 영국의 의료보험(NHS)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09
45페이지 / pptx
2,800원
84원 (구매자료 3% 적립)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의료보험]영국 의료보장제도 NHS

[국제보건] 영국의 의료보험(NHS)

[의료복지] 영국과 우리나라의 의료복지

[사회복지] 세계의료보장제도(미국,캐나다,영국,호주,쿠바,프랑스)

영국의 무상의료서비스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지는 함의 -NHS와 NHI의 비교 및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개론] 영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의료법] 의료보험 민영화

[한국정치의이해]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고찰

영국의 의료보험제도 설명

미국 영국 한국의 의료보험

소개글

[국제보건] 영국의 의료보험(NHS)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영국
의료보험
발전사

Ⅱ.영국
의료보험
특징

Ⅲ.영국
의료보험
문제점

Ⅳ.영국
의료보험
개선방안

본문내용

행정조직의 측면에서 중앙기구에 의해 통합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2만 여개의 공인조합과 보험위원회에 의해 분산적으로 운영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적용대상의 측면에서 일부 직종의 노동자만 포함,
부양가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 국민의 일부만 혜택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가입을 강제하지 못하여,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적용수준의 측면에서 전문의와 병원서비스가 제외
=>충분한 의료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함

재정조달의 측면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이 적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기여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었음

영국의 보건의료제도는 1942년에 발표된
‘비버리지보고서’의 기본사상을 담고 있음

‘비버리지 보고서’는 실업 질병 재해, 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충할 목적이거나 출생 ,사망 결혼에 따른 특별지출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의 창설을 제창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의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거의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방식

영국의 모든 보건의료정책은 보건부를 정점으로 하여 13백만 인력을 거느린 단일 조직으로서는 유럽 최대 규모의 NHS라는 독특한 모상의료제도 아래 통합

총 1,300만 명의 인력을 거느린 단연 유럽최대 규모의 독특한 공공중심의 무상의료 체계를 유지

영국에서 통상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resident) 비용 따로 돈을 지출할 일이 거의 없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NHS의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는 완전 무상으로 제공

외래환자의 약제비, 검안, 치과치료 등 일정액으로 제한
외래환자의 약값은 한번 처방당 약 1만 원가량으로 고정.
만성 질환 등으로 자주 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여 연간 약 18만원 정도 수준에서 제한 없이 처방약을 구입가능.
16세 이하 아동, 18세 이하 재학생, 임산부나 출산 후 12개월
이내인 산모, 특정 만성 질환자나 중증 장애인, 공공부조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은 이마저 면제.
검안의 경우 약 3만 원가량, 치과치료의 경우 경중에 따라 건당 2만원에서 8만원 가량 부담

전체 NHS 예산은 공공지출조사(Public Expenditure Survey)라고 불려지는 연례적 절차를 통해 매년 정해짐
NHS의 재원은 대부분 일반조세(약 80%)를 통해 조달되고, 일부는 연금, 고용보험 등 국민보험기여금 (약12%)과 환자 본인부담금 등(약 7%)에 의해 재원 조달
각 지역별로 PCT에 지역별 인구와 욕구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
가중 균등할 공식(weighted capitation formula)을 사용 : PCT당 목표 재원이 설정, PCT는 계약을 맺는 각 병원과 GP 등과 계약을 맺음

#의료 #보험 #NHS #의료보험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