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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글로벌화는 항상 좋은 것인가?
세계무역체제의 변화
보호무역주의의 증가
미래의 교역 질서: 환경 및 노동기준의 강화
-비판
(2) 노동
결론과 시사점: 한국경제의 미래 통상전략
비교우위에 근거한 교역은 인간에게 혜택을 주어왔다. 이러한 교역은 선진화된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원시부족도 행하고 있음이 인류학자들을 통해 알려졌다. 이러한 혜택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는 인간을 교역행위로 이끌었으며, 현재의 세계경제는 이러한 추세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교역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글로벌화는 다소의 등락은 있을지언정 그 추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이란 국가 간 재화, 서비스, 자원의 이동에 인위적인 장벽이 없는 상태를 지칭한다. 이러한 장벽으로는 물리적 거리와 같은 자연적 무역장벽이 있으며, 언어, 전통 등의 제도가 간섭하는 문화적 장벽도 존재한다. 한편 불완전 경쟁, 독점 등의 시장장벽도 존재한다. 또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정책 장벽과 서비스 규제 등이 있을 수 있다. 정책 장벽으로는 관세, 쿼터(quota), 수입면허, 보조금, 수입규제 등의 인위적 무역장벽이 있다.
세계경제는 이러한 종류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이에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WTO의 주도에 의한 범세계적 다자간 자유무역주의이며, 다자간 자유무역자유화의 진전이 더딘 상황에서 배타적 지역간 자유무역협정(RTA)이 공백을 메우며 또 하나의 자유무역주의를 확산하고 있다. 현재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일환인 DDA는 다수의 이해관계국에 의해 의견 조율이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RTA가 성행하고 있다. 나아가 배타적인 RTA가 체결되는 상황에서 자국만 배제될 경우,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되므로 경쟁적으로 RTA가 체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자주의는 가장 우위에 있는 국가로 하여금 생산할 수 있게 하므로, 무역전환 효과를 일으키는 RTA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이 높으며 보다 높은 후생을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다자주의, 즉 DDA는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인하여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먼저 수입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 인하 방식에 대한 이견이다. 회원국은, 구간별로 다른 관세 감축률의 스위스 공식에는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감축률에 있어선 이견을 보이는 상태이다. 또한 민감품목 수와 개도국에 적용되는 특별품목수의 지정에 대하여 회원국간 이견이 있는 상태이다. 농업보조금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자국민 농업보호를 위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