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한·중·일의 경제관계
1) 세계경제에서의 한․중․일 3국 경제
2) 한·중·일 3국의 무역추이
3) 한·중·일 3국의 투자현황
4) 한·중·일 3국간 분업구조
2. 한·중·일 경제통합의 성립과 목적
1)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
2)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서의 지역무역협정
3) 역내 경쟁적 지역주의 지양
4) 지역안보환경 개선
3. 한․중․일 FTA에 대한 3국의 입장
1) 중국의 입장
2) 일본의 입장
3) 한국의 입장
4. 한·중·일 경제통합에 대한 최근 이슈
5. 통합의 성과(기대효과)
6. 한·중·일 경제통합의 문제점(장애요인)
1) 일관 생산체제와 수출시장 경쟁
2)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3) 중일간 패권경쟁
4) 남북한 대결구도
5) 상호교류 및 이해부족
7. 한·중·일 경제통합에 대한평가
1)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그 주도적 역할은 ASEAN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반면 동북아지역은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ASEAN 정상회의에 ASEAN+3의 형태로 참여하면서부터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협력에 대한 공식적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SEAN의 경제 및 시장규모와 경제발전 수준 그리고 개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ASEAN 주도의 지역무역협정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하고 이를 통해서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동북아 3국의 무역 및 투자 측면에서 볼 때 ASEAN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 3국의 지역무역협정의 동기를 자극한 것이 1997년의 금융위기였다. 위기에 직면하여 IMF가 내린 경제안정화대책은 한마디로 금융긴축과 재정긴축이었고 전혀 자체적 대안을 가지지 못했던 한국 등 관련국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경제상황의 악화를 경험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사한 위기의 재발 방지 혹은 예방차원에서 지역금융기구 설립을 비롯한 지역무역협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지난 1994년의 멕시코 금융위기 때 미국의 적극적 역할을 지켜보았던 동아시아 국가들로서는 그러한 역할을 가능케 했던 NAFTA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그에 상응하는 지역무역협력체의 설립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지역무역협력체 도입은 선진국이 주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일본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금융위기의 진단에서부터 대응방향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ASEAN 국가 간에는 다소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현재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로 일본이 주도하는 지역무역협정 논의가 다소 부진한 상태에 있지만,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지역무역협정의 실질적 추진은 결국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토대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 적어도 중국의 암묵적 동의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아시아통화기금(AMF) 논의 등에서 확인된 사실은 한국의 협력 없이 일본이 단독으로 지역협력을 선도할 수 없으며 중국이 반대하는 지역무역협정 또한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일본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의 금융협력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 국가들의 인식 변화, 특히 중국의 입장이 다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데 힘입은 바크다. 이러한 점에서 한ㆍ중ㆍ일 동북아 3국의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며 여기에 이르는 첫 단계로서 한ㆍ일간의 FTA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ㆍ일 FTA는 동북아 FTA로 가는 중간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동북아 FTA 또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FTA로 가는 하나의 중간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