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 노동시장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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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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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경제론] 중국 노동시장의 개혁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본론
1. 노동시장의 출현
1) 개혁개방 이전의 노동시장
2) 노동시장의 출현
(1) 하방된 청년들의 도시 유입
(2) 농촌의 잉여 노동력
2. 노동 시장의 발전과 특징
1) 개혁 개방 초기 노동시장의 발전
(1) 호구 제도와 인민공사의 철폐
(2) 농촌 도급제의 실시
(3) 3결합 정책
(4) 근로 계약제
2) 최근 3년간 중국 노동시장의 변화와 현황
(1) 도시 노동력의 수요∙공급 현황
(2) 산업별 노동력 수요 상황
(3) 업종별 노동력 수요 상황
(4) 고용 단위별 노동력 수요 현황
3) 현 중국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
(1) 현 중국 노동시장의 문제점
(2) 중국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III. 결론
1. 결론
2. 전망

본문내용

I. 서론

1949년 사회주의 혁명으로 중화 인민공화국을 건립한 중국 공산당은 국가 건립 과정에서 혼란해진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완전고용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사회주의 개조가 완성되었다고 여겨지는 1958년부터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실업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당시 노동력 배치는 계획 경제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호적제도와 도시 노동력 취업제도, 기본 소비재 배급 제도 등이 노동을 비롯한 생산 요소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인민공사제도 역시 노동력의 이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노동시장이란 노동력을 매개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위한 모든 기구와 조직을 의미하고, 노동력이 일정한 임금, 노동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으로 판매, 또는 구매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두산 백과사전).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에서는 노동자의 노동력이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기 보다는 정부 당국의 통제하에 노동력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의미의 노동시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중국 노동시장의 현실에 변화를 준 것은 중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던 개혁개방정책이었다. 11기 3중 전회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인민공사 체제가 해체됨에 따라 농가 청부 경영제도가 실시되었고, 이는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토지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게 되었다. 그 결과 잉여노동력은 농촌과 도시의 비공유제의 비농업부분으로 흡수되게 되었다. 또한 문화대혁명 종결 직후 일시에 도시로 귀환한 노동력에게 노동 부문이 직업을 소개하고, 자신이 취업을 조직하며, 스스로 취업을 모색하는 방법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3결합 정책을 정부 당국에서 추진하였다. 이는 사실상 정부 당국이 노동의 수급의 주체임을 포기한다는 것을 공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후 중국정부 당국은 사영경제부문의 성장을 점차 촉진시키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확립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점차 조정하였고 이는 중국에서 있어서 실제적인 의미의 노동시장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중국에서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결국 개혁개방 이전에 노동력을 상품으로 보지 않던 정부 당국의 입장이 개혁개방 이후 노동력을 상품으로 보는 이데올로기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의 노동시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노동시장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개혁 개방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최근 3년 간의 노동시장의 변화와 현황, 중국 노동 시장의 문제점과 한계를 다루며 노동시장의 발전과 특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 노동시장의 전망과 결론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노동시장의 성장과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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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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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혜정. 2008. 2007년도 중국 노동시장 분석 및 2008년 전망. 국제노동브리프. 6(2)
백승욱. 2001.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실업문제와 실업정책. 산업노동연구
오명호•허흥호. 1999.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과 사회안정 – 실업의 발생과 대응조치. 중소연구. 23(3)
이정환. 2003. 모자가족 아동의 학업능력. 가족과 문화. 15(2)
장영석. 2007. 기획특집: 전환경제; 체제 전환기의 중국노동시장의 형성과 발전. 국제노동브리프. 5(11)
장윤미. 2005. 중국 노동시장의 특징: 체제 안정과 노동 유연성의 딜레마. 중소연구.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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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진. 2007. 기획특집: 전환경제; 2009년도 1/4분기 중국 부분 도시지역 노동시장 수급 상황 및 분석. 국제노동브리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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