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저작권의 정의
2. 저작권 보호의 목적
3. 저작권 침해
4. 우리나라의 저작권
본론 _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1. 불법 복제물의 유형
2.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현황
3.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원인
4.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
결론 _ 해결방안 및 사례
1. 해결방안
2. 외국사례
저작권의 정의
시, 소설, 논문,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SW)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
문학예술작품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남의 것을 보고 베끼지 않은 창작한 모든 것은 저작권을 가짐
집이나 토지처럼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는 엄연한 재산권임
일반적으로,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
cf.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독창적인 지적 창작물
cf. 저작권의 발생 :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기탁 또는 등록 등)을 요구하지 아니함. 그러나 등록할 경우 추정력과 대항력이 발생함.
(2) 저작권 보호의 목적
저작권자는
창작활동에 대한
대가를 얻음
(창작자의
창작 의욕 장려)
창작자는
창작 활동에 전념,
더 좋은 창작물들 (저작물들)을 만들어냄
개인(창작자)에게 이익
+ 우수한 창작물들로 인한 우리의 문화발전
문화 상품의 수출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까지 영향을 미침
결국,
우리 문화와 경제를
동시에 지키는 길
(3)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물의 다른 말로, 지적재산권을 갖는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포함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함으로써 권리를 침해하는 것
저작권 침해의 유형은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으로
다양하고 광범위
‘영화’와 ’mp3 음원’의 저작권 침해를 중심으로하여 발표진행
강태영,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MP3 음악파일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창간호, 2002
김상묵 ᆞ황종훈,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지역발전연구 제 2권, 2002
박성호, [엔터테인먼트 시대의 음악 산업과 저작권법], 법학논? 제 24권, 2006
손수호,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51호, 2006
이규홍, [디지털음악저작물을 둘러싼 최근 분쟁에 관한 소고 : 소리바다 사건, 벅스뮤직 사건 그리고 MP3폰 분쟁의 개요], 실무연구 IV, 2005
이동훈, [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 14권,
2008
이훈종, [P2P방식에 의한 음악저작권침해에 대한 인테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비교사법 제 10권, 2003
한지영, [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와 사적 복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IT와 법연구 제 3집, 2009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저작권보호센터 홈페이지 (http://www.cleancopyright.or.kr/)